정원감축 지방대에 집중 우려도
최대 35%의 정원 감축을 요구하는 등 대학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유도했던 대학기본역량진단(대학평가)이 앞으로는 평가 결과에 따라 정원 감축을 요구하지 않는 방식으로 바뀐다.
교육부는 6일 이런 내용의 ‘대학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구조가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2024년에는 올해 입학 정원(49만7,218명) 대비 12만4,000명이 부족해져 지방대, 전문대부터 운영난에 직면하게 된다”며 “대학이 주체가 되고 지역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의 대학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3년 주기로 진행되는 대학기본역량진단 방식이 대폭 바뀐다. 교육부는 다음 평가 때인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부터 낮은 점수를 받은 대학에도 정원 감축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진단 대상 대학을 결과에 따라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ⅠㆍⅡ로 구분해 10~35%의 정원 감축을 권고했다. 그러나 2021년부터는 강제로 정원을 줄이는 대신, 신입생ㆍ재학생 충원율에 대한 배점을 크게 올려 이를 제대로 충원하지 못하는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정원을 축소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은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속도가 너무 빨라 이미 일부 대학에서 미달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다, 대학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획일적인 평가와 이에 따른 정원 감축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제도 변경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 2021년부터는 모든 대학이 아닌, 진단을 신청한 대학을 대상으로만 대학기본역량진단을 실시하기로 했다. 진단 결과도 대학을 점수 별로 서열화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일반재정지원대학’에 포함될 수 있는지만 가리기로 했다. 다만 사실상 부실대학을 의미하는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신청 유무와 관계 없이 별도의 정량지표로 평가해 지정한다.
교육부는 이번 진단 방식 변화가 대학의 자율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지만 일각에선 지방대 중심의 대학 구조조정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한다. 황희란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이번 혁신 방안은 정원 감축에서 정부가 손을 떼고 사실상 시장에 맡기겠다는 것”이라며 “충원율로 대학을 평가할 경우 결국 학생 모집에 어려움이 있는 지방대를 중심으로 정원 감축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도권 대학’은 찔끔 줄이고 ‘지방대’만 구조조정에 나서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실제로 대학교육연구소가 최근 분석ㆍ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 따른 2021년 정원 감축은 지방대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2021년엔 2018년 대비 4,305명의 정원 감축이 예상되는데, 권역별로 부산ㆍ울산ㆍ경남이 1,018명(23.6%), 강원 808명(18.8%), 대구ㆍ경북 754명(17.5%) 순이었다. 반면 수도권 감축 규모는 370명으로 전체의 8.6%에 그쳤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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