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까지 국내에 쌓인 불법폐기물의 45.7%가 처리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올해 1월 전수조사로 확인된 전국 불법폐기물 120만3,000톤 중 55만톤을 처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25톤 트럭 2만2,000대에 해당하는 양이다.
현재까지 처리된 불법폐기물은 필리핀 불법수출 반입 폐기물과 경기 의정부ㆍ화성 송산 등에 쌓인 불법폐기물 등이다. 화재 등으로 주민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경북 의성의 ‘쓰레기산’도 지난 6월 21일부터 본격적인 처리에 들어갔다.
지자체별로는 경기도의 처리량이 41만9,000톤으로 많았고 경북이 4만3,000톤으로 뒤를 이었다. 두 지자체의 경우 건설폐토석을 공원부지 및 택지조성 부지의 복토재로 재활용해 처리비를 대폭 절감하는 식으로 신속한 처리가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반면 울산(0톤)이나 강원(7톤), 대구(10톤)등은 처리 실적이 부진했다.
환경부는 불법폐기물 처리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타 사업과 연계하여 국고지원 확대 등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처리 실적이 부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집행점검체계를 가동하고 감사원 감사 청구, 국고지원사업 불이익, 주기적 언론 공표 등 조치로 처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남은 불법폐기물 약 65만 톤에 대해서도 추경예산 및 공공처리시설 활용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연말까지 차질 없이 처리를 마무리 하겠다“며 “하반기에는 불법폐기물 근절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본격 추진하고, 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도 병행하는 등 폐기물 관련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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