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무회의 주재
이낙연 국무총리가 6일 “노사의 대립이 아니라 대화와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했다. “내외 경제여건이 엄중한 터에 일본의 경제공격까지 받고 있다”면서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올 여름 우리에겐 노동현안이 유난히 많다”고 운을 뗀 뒤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했지만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개편은 국회의 과제로 남아 있다. 국회에서의 탄력근로제 개편 논의도 더디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에도 노사가 대립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총리는 이어 “현대ㆍ기아ㆍ한국GM 등 3개 완성차 노조가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이달 중순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고도 덧붙이며, “안팎의 어려움을 감안해 노조는 파업을 자제하고 사측은 전향적으로 협상에 임해 해결책을 함께 찾아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또 서울 양천구 빗물 저류ㆍ배수시설 공사장에 고립돼 사망한 노동자들을 언급하며 “목숨을 잃으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 유가족께 위로를 드린다”며 “돌아가신 한 분은 미얀마 국적 노동자다. 시신을 본국으로 모시는 일과 장례는 물론, 임금과 산재보상 등에 소홀함이 없기 바란다”고도 당부했다. 이 총리는 경찰청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사고발생 원인과 안전관리 준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지하 작업장이 사고에 취약하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주요 지하 시설물과 공사장의 안전을 다시 점검하고 미진한 사항은 즉시 보완하기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이 총리는 태풍 ‘프란시스코’가 이날 밤 남해안에 상륙해, 내륙을 통과할 것으로 예보됐다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면서 모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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