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 우리보다 규모ㆍ내수시장만 우위”
야당 “몽상가 발언… 또 퍼주기 하려나” 비판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남북 간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을) 따라 잡을 수 있다”며 ‘한반도 평화경제’를 일본을 넘어서는 극일(克日)의 또 다른 비전으로 제시했다. 탈(脫)일본 기조에 따른 시장의 불안감을 줄이는 한편, 연일 대일 강경 메시지를 내온 만큼 한숨 고르고 가겠다는 의도가 담겼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하지만 야당들은 일본발 경제 위기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기약 없는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전제로 장밋빛 미래만 거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ㆍ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일을 겪으며 평화경제의 절실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한반도 평화경제를 한국 경제 도약의 또 다른 성장 엔진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일본 경제가 우리 경제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 규모와 내수 시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남북 간 경제협력 활성화로 한반도의 내수경제 시장이 적정 규모로 확대된다면 한국 경제가 단기간에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퀀텀 점프’를 이룰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우리 경제는 인구수 부족으로 내수시장이 빈약해 대외 변수에 유독 취약하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평화경제야말로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질 수 없는 우리만의 미래”라며 “확신을 갖고 남북이 함께 노력해 나갈 때 비핵화와 함께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그 토대 위에 공동번영을 이룰 수 있을 것”라고 말했다. 일본을 향해서는 “경제력만으로 세계의 지도적 위치에 설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도덕적 우위를 바탕으로 성숙한 민주주의 위에 평화국가와 문화강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경제강국으로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담대한 목표와 역사적 소명 의식을 가지고 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하지만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북한만 생각하는 ‘북한이 먼저다’ 정권에서는 일본발 경제대란마저도 북한 퍼주기에 이용하려 한단 말이냐”며 “일본의 경제 보복은 우리 앞에 펼쳐진 현실인데, 대통령의 대책은 꿈에도 못 잊는 북한 김정은과의 환상 속에 있다”고 비판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작금의 엄중함과 심각성을 모르는 몽상가적인 발언이 절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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