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INF) 조약 탈퇴 후 족쇄가 풀린 지상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을 아시아 지역에 배치하겠다고 밝히면서 미국과 중국간 긴장이 급속히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배치 지역과 관련해 동맹국과 상의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중국은 벌써부터 강력 반발하면서 배치 지역으로 거론된 한국과 일본에 대해 협박성 메시지도 내고 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4일(현지시간) 호주 시드니에서 호주 외교ㆍ국방 장관과 ‘2+2’ 회담을 가진 뒤 연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공격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중국의 행동에 단호히 반대한다”라며 “여기에는 글로벌 공동 자산(남중국해)을 무기화하고, 주권 거래를 위해 약탈적 경제와 부채를 활용하고, 다른 나라의 지적 재산권 탈취를 국가가 후원하는 등의 행위가 포함된다”며 중국에 맹공을 가했다. 그는 “우리는 어떤 나라도 인도 태평양 지역을 지배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믿고 있다”며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를 희생시켜가며 자신들의 이익에 맞게 지역을 재편하려고 하는 것을 한가하게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아시아 지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데 이어 중국을 직접 지목해 남중국해 군사기지화, 지적 재산권 탈취 등 행태를 싸잡아 비판한 것이다. 1990년대부터 중국의 부상을 경계해온 대중 강경파로 알려진 에스퍼 장관이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길에서 중국을 맹비난하고 중거리 미사일 배치 의향까지 밝히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기자회견에서 “우리 태평양 강국들은 나쁜 행동이 백일하에 드러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며 중국 비판에 가세했다. 그는 이날 별도로 가진 강연에선 중국이 데이터를 훔치고 남중국해에서 군사 훈련을 벌이고 부채로 다른 나라를 구속하는 동안 “우리는 스위치 옆에서 자고 있었다”며 중국 감시에 소홀했던 점을 자책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9월 3,000억 달러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 관세 부과를 예고해 무역 전쟁 휴전이 깨지면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 수위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에스퍼 장관이 전날 밝힌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지역 배치는 미중간 군사적 긴장 악화의 방아쇠가 될 가능성이 높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거리 미사일 배치가 해당 지역에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질문에 대해 “우리가 우리 동맹들과 함께 이 시스템을 배치할 때 그들의 동의를 받아서 할 것이다”면서 특정 지역을 거론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중국 관제 언론들은 벌써부터 미국의 미사일 배치에 위협성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관영 환구시보는 5일 “미국의 바람대로 미사일을 배치한다면 역내 군비경쟁과 엄청난 정치적 파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 같은 공격무기는 한국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를 배치한 것보다 더 큰 충격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경제력은 현재 국방예산보다 훨씬 많은 규모를 감당할 수 있다”며 “미국이 아시아 군비경쟁을 촉발하면 그로 인해 중국에 새로운 슈퍼 무기고를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맞섰다.
특히 일부 매체에서 한국과 일본이 중거리 미사일 배치 지역으로 거론된 데 대해 환구시보는 “미국의 총알받이가 되지 마라”며 “신 냉전을 촉발하는 악몽에 부딪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 매체는 “한일 양국이 미사일 배치로 중국, 러시아의 미사일이 집중 겨냥하는 표적이 된다면 제 몸을 불사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중국이 이들 국가의 최대 무역상대국인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연합해 보복에 나설 경우 그 손해가 미국으로부터 입는 손실보다 결코 적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한일 양국은 옭아매고 미국은 강 대 강으로 위협수위를 높이면서 3국 모두를 향해 견제구를 날린 셈이다. 중국 군비통제국은 6일 미국의 INF 조약 탈퇴를 비난하고 한일 양국의 올바른 선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베이징=김광수 특파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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