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박맹우 “사사건건 북한 변호” 지적… 발끈한 정경두 “발언 취소해 달라”
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선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 카드로 거론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파기 여부가 단연 쟁점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일본이 한국을 적으로 내모는 상황에서 지소미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파기 검토를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한미 동맹 유지 등 안보 실익을 위해 지소미아를 연장해야 한다고 맞섰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정부가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양쪽으로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지소미아 연장 시한은 이달 24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응특위 위원장인 최재성 의원은 “지소미아가 더 필요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일본”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민홍철 의원도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우리를 배제한 것은 무기체계 개발과 국방력 향상에 필요한 전략물자 개발도 통제하겠다는 의도”라며 “협정 취지를 일본이 먼저 거스른 만큼 파기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협정 체결 과정 자체를 문제 삼았다. 그는 “지소미아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보름 전 정권 마비 상황에서 체결된 ‘식물 협정’으로, 안보에 기여도 못하면서 온갖 정치적 피로감만 쌓는 대표적 적폐조약”이라고 비판했다.
보수 진영 의원들은 신중론으로 맞섰다. 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지소미아는 한일 군사 정보 교류가 필요하다는 미국의 오랜 설득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고,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지소미아가 파기되면 일본보다 우리가 더 아플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출신 서청원 무소속 의원 역시 “지소미아 파기가 우리가 전략적 무기로 활용할 카드이긴 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정경두 장관은 “정부는 협정 연장을 검토하고 있었지만, 일본이 수출규제 등 신뢰가 결여된 행동을 하는 탓에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지소미아 자체의 효용성보다도 우호 동맹국 간 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사안이라 매우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지소미아 체결을 일본이 먼저 요구했으며, 양국이 올해 3건을 포함해 총 26건의 정보를 교환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정 장관은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독도 경비대를 경찰에서 해병대로 이관하는 방안을 김종대 의원이 제시하자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군은 어떤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을 지키고 수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항상 생각하고 있으며 전략적 마인드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이 북한을 대변한다’는 발언을 두고 설전이 벌어져 회의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한국당 박맹우 의원은 “주적 관련 답변이나 북한 목선 입항 사건 거짓말 등을 보면 정 장관이 사사건건 북한을 변호한다”고 주장하며 정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정 장관은 “그 발언을 취소해달라. 제가 언제 북한을 대변했느냐”고 발끈했다. 박 의원이 최근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도발을 겨냥해 “우리는 무장 해제를 당하고만 있다”고 지적하자, 정 장관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북한의 핵 고도화와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이 의결됐다. 결의안은 “국회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키기 위해 감행하는 일체의 군사적 행위와 도발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확인하며 북한 정권에 일체의 군사적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김의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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