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시기 조율 중” 국제 외교무대 잇따라 열리지만 한일 정상 외면 땐 마지막 기회
한국ㆍ중국ㆍ일본이 12월 중 정상회의 개최를 놓고 구체적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고 청와대가 5일 밝혔다.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로 한일 갈등이 고조되고 있지만, 연례 회의는 이와 별개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중일이 12월 정상회의 개최를 논의 중’이라는 외신 보도와 관련, “연례적으로 개최해왔던 회담”이라며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등 경제 보복 조치를 강행하는 상황에서도, 3국 협력을 목표로 결성한 회의체는 정상 가동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앞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일본 교도통신을 인용, 한중일이 12월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중일 외교장관은 이달 말 베이징에서 만나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2008년 처음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는 3국이 번갈아 개최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지난해엔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렸고, 올해는 중국에서 열릴 차례다.
현재 한일 정상이 만날 수 있는 계기는 9월 17일 개막하는 유엔 총회와 10월 22일 열리는 새 일왕 즉위식, 10월 말 태국에서 열리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한중일 정상회의, 11월 아시아ㆍ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이다. 한일 간 냉랭한 관계가 계속돼 양 정상이 국제 외교무대에서 만남을 가지지 않는다면, 가장 마지막 계기가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가 되는 셈이다. 특히 중국이 한일 간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양국이 올해를 넘기기 전에 극적으로 분위기 반전을 가져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3국 정상회의가 열려도 한일 정상이 만나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해법을 내놓지 않는 한 국제무대에서 한일 정상회담은 없다’는 게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방침이고, 현재로선 마땅한 해법을 양국 정부가 찾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한일 갈등이 지속될 경우, 3국 정상회의 자체가 불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양국 정상이 마주해 얼굴을 붉히게 되면 갈등을 풀 계기를 찾기가 더욱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3국 회의 안건 역시 역사, 자유무역 문제에 치우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다. 앞서 2013년에도 센카쿠(尖閣)열도 또는 다오위다오(釣魚島)를 둘러싼 중일 간 영유권 분쟁으로 회의가 취소된 바 있다. 정부 당국자는 “정상회의 논의는 해나가겠지만, (한일 갈등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개최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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