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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의 KPC 소식> 국산 SW살리기 혁신방안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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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의 KPC 소식> 국산 SW살리기 혁신방안 토론회 개최

입력
2019.08.0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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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맥스오에스, 더존비즈온, 인프라웨어 등 국내SW기업 대표 기조발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노웅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혁신성장협의회, 한국SW·ICT총연합회, 한국디지털정책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국산 S/W살리기 혁신방안’ 토론회가 8월 1일(목)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글로벌 시장에서 통하는 “한국SW”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티맥스오에스, 더존비즈온, 인프라웨어 등 국내를 대표하는 SW기업 대표들이 직접 나와 국산SW 활성화 방안에 대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노웅래 위원장은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팩토리 등 로봇을 이용한 자동화시스템 구축, 그리고 IoT센서 활용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 대부분이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소프트웨어 역량이 곧 국력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위한 혁신적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한상욱 티맥스오에스 대표, 이강수 더존비즈온 부사장, 이해석 인프라웨어 대표가 국산 소프트웨어 기업을 대표하여 기조발제 하였다. 발제에서 이들 기업은 국내 산업의 어려운 현실과 이에 따른 정책적 과제를 주문하였다.

한상욱 티맥스오에스 대표는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은 소프트웨어 산업이다'를 주제로 소프트웨어 산업이 반도체, 자동차 산업을 이을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새로운 미래사업 임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정책과 지원이 부족하다고 역설하면서, △외산 소프트웨어 기업과의 공정한 경쟁환경 확보, △상용 패키지 소프트웨어 산업의 재정의와 집중 지원, △글로벌 진출을 위한 현실적 지원을 주문하였다. 외산 소프트웨어와의 동등한 수준의 단가를 보장하는 등의 경쟁 환경을 마련하고, 상용 패키지 소프트웨어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효과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상욱 대표는 국산 소프트웨어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정책으로 △국산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해외 ODA(공적개발원조) 추진, △국산 상용 소프트웨어의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 생태계 조성, △정부 및 공공기관의 국산 소프트웨어 성공 적용 사례 창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강수 더존비즈온 부사장은 ‘국산 SW 기업의 현실과 발전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기조발제하였다. 발표에서 이강수 부사장은 공공에서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시장이 외산 소프트웨어에 치중되어 있는 이슈를 지적하였다. 상용 소프트웨어 중에서 응용소프트웨어의 도입 예산이 외산 소프트웨어에 39%인 반면, 국산 소프트웨어는 1%에 불과한데, 그나마 (국산, 외산이 특정되지 않은) 경쟁 가능한 나머지 60%의 시장도 외산 소프트웨어 선호 현상과 산업 구조적인 문제로 국산 소프트웨어 기업의 설자리는 매우 적은 것이 현실이다.

이강수 부사장은 “공공 조달시장이 국산 소프트웨어 기업의 성장을 위한 마중물이 되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우선적으로 국산 상용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중소-중견-대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공부문의 소프트웨어 구축 사업에 참여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해석 인프라웨어 대표는 오피스, 운영체제,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등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해외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항하여, 국내에 있는 솔루션 기업이 연합한 토탈 솔루션 제공 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주문하였다.

또한, 이해석 대표는 정부 과제가 지원된 이후, 시장에 안착하기까지의 지원이 미비하다며, 과제 지원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 및 상용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두현 건국대학교 교수는 ‘국외 사례를 통해 본 SW 산업에서의 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기조발제하였다. 김두현 교수는 주요국의 소프트웨어 산업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국내 산업의 현실과 과제에 대해 발제했다. 김교수는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에 대한 분리적 정책추진은 시너지 효과에 대한 동력을 약화하기 때문에 부처내, 부처간의 분절적 경쟁 해소 및 톱다운 방식의 협업 주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두현 교수는 또한 논의 중인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관련해서도 몇 가지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공공SI(시스템통합) 사업에서 미래 지향적인 통합 생태계 조성이 마련되어야하며,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형 계약을 유도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후 진행된 패널토론은 노규성 한국생산성본부 회장(혁신성장협의회 수석공동대표)이 좌장을 맡고 최준호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과장, 조풍연 총연 회장,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재현 성균관대 교수,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전무, 전충재 더존비즈온 센터장, 허희도 티맥스데이터 전무, 최용준 인프라웨어 수석, 이현승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책임, 이병무 한국상용SW협회 국장이 참여하였다.

패널토론 후, 토론회를 주최한 혁신성장협의회 석제범 공동대표는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하던 문제점들이 여전히 되풀이 되고 있다는 것에 죄송함을 느낀다.”며, “R&D나 인력양성 부분에 대하여 한가지를 해결하더라도 제대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과 최준호 과장은 “토론에서 제시된 여러 문제와 정책 제언들은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발의안에 많이 담으려고 노력했다”며, “이후 구체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패널토론 좌장을 맡은 한국생산성본부 노규성 회장은 “소프트웨어 산업에도 ‘축적’이 부족한지에 대해 다시 한 번 돌아볼 필요가 있으며, 소프트웨어 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혁신성장협의회는 국가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민간주도의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출범했으며, 한국생산성본부가 사무국 기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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