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경제공격에 전화위복 대책”… 여권 일각 “대화 창구 늘 열어둬야”
"일본 정부가 두차례에 걸쳐 경제공격을 가했다”(이낙연 국무총리), “제2 독립운동 정신으로 한일 경제대전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선 엄중한 분위기 속에 대일 강경메시지가 쏟아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극일(克日) 기조에 맞춰 일본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 한국 배제 조치(2일) 이후 처음 열린 이날 당정청회의에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이인영 원내대표, 이낙연 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문재인정부 핵심 인사들이 총집결했다.
이해찬 대표가 먼저 포문을 열었다. 이 대표는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한국에 경제전쟁을 선포한 명백한 도발행위”라며 “과감하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자”고 밝혔다. 이인영 원대대표는 "신흥무관학교가 독립운동의 핵심 인재를 키운 것처럼 수많은 다양한 기술 무관학교가 들불처럼 중흥하도록 경제적, 재정적,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항일 의지를 다졌다.
정부는 일본의 의도를 단순히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불만을 넘어, 한국경제를 좌지우지하겠다는 야욕으로 보고 있다. 김상조 정책실장이 이례적으로 “일본의 경제공격에 따라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기업의 불안감도 증가하고 있다”며 “어쩌면 아베 신조 정부가 노린 측면이 여기에 있다는 생각마저 든다”고 말한 게 대표적이다.
이에 당정청은 이날 ▦소재·부품 산업 육성을 통한 일본 의존 탈피 ▦대·중소기업의 협력적 분업 체계 구축 ▦제조업 재육성 ▦청장년 일자리 확대를 핵심과제로 꼽으며 탈일본 의지를 밝혔다. 이 총리는 “일본의 경제공격에 대해 상세한 산업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전화위복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권에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를 파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점 강해지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본보 통화에서 “지소미아는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받는 정보보다 일방적으로 주는 정보가 훨씬 많다”며 “일본이 우리를 불신해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는데 지소미아를 유지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는 강경 일변도로 흐르는 분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이뤄지는 8월 하순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외교적 노력을 포기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일본에서 걸어온 싸움을 피할 필요는 없지만 대화창구는 늘 열어둬야 한다”며 “지소미아 역시 한미동맹과 관련된 문제여서 파기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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