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6월 실시 예정, 日 배려해 미뤄와… 광복절 즈음 실시 땐 日 반발 더 세질 듯
군 당국이 이르면 이달 중 독도 방어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해 한일 갈등이 첨예화한 상황이라 독도 방어훈련에 민감하게 반응해 온 일본의 격렬한 반발이 예상된다.
4일 복수의 정부 및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군 당국은 이르면 8월 독도 방어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당초 6월 실시 예정이었지만 ‘초계기-레이더 갈등’이 잠잠해지고 있었고, 일본이 같은 달 28~29일 주최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둔 시점이어서 일본과 각을 세울 필요 없다는 판단 하에 미루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한일관계가 경제 전면전으로 치닫자 더는 미룰 수 없다는 내부 의견이 우세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은 독도가 한국 영토인 점을 확실히 하고 외부 세력의 독도 침입을 차단하는 기술을 숙련하기 위해 매년 상ㆍ하반기 2차례 해군과 공군, 해경 등이 참가하는 독도 방어훈련을 실시해왔다. 지난해엔 6월 18∼19일, 12월 13∼14일 각각 진행했다. 통상 3,200톤급 구축함 등 해군 함정, P-3C 해상 초계기와 F-15K 전투기, UH-60 블랙호크 헬기 등이 참가한다. 해병대도 참가해 상륙 및 방어에 힘을 보탠다.
매번 독도 방어훈련 때마다 반발해 온 일본은 이번에도 한국 정부에 강하게 훈련 중지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지난해 12월 훈련 때도 “이번 훈련은 다케시마(竹島ㆍ일본이 부르는 독도 명칭) 영유권에 관한 일본의 입장에서 비춰볼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매우 유감이며 해당 훈련의 중지를 강하게 요구한다”고 항의했다. 이에 따라 독도 방어훈련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와 함께 일본에 대한 압박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광복절 즈음에 실시할 경우 반발의 강도는 더 세질 것으로 예상을 내놓는다. 한 정부 관계자는 “준비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훈련이 아니기 때문에 한일관계가 진전되는지 여부에 따라 실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최종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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