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2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명단)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일본이 기어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며 비판했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은)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산업에 충격이 가해지는, 사실상 일본의 무역전쟁 선포”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 대변인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시행되면) 이달 하순부터 1,115개 전략물자를 수입할 때 일본 정부의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주요 20개국(G20)에서 자유무역을 강조했던 아베 총리의 말은 거짓임이 드러났고, 정치 외교 문제에 경제로 대응하는 표리부동한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정권은 사태의 조속한 해결은커녕 반일 감정을 자극하며 국민들을 편 가르기만 했다”며 “국가의 안위와 미래를 버리고 오로지 총선에서의 사익만을 추구한 문재인 정권의 매국적 대응이야말로 이 난국 초래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민 대변인은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은 이번 일본 조치와 관련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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