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사히 “내년 미국 대선 앞두고 외교적 성과 과시 목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6ㆍ30 판문점 회동에서 ‘비핵화 시 북한산 물품의 관세 면제’를 약속했다고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이 31일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6월 30일 김 위원장에게 “비핵화하면 북한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수입품을 무관세로 하고 싶다”고 말했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제안이 실현되기 위해선 유엔의 대북 제재 해제가 필요하다면서, 북한의 대미 무관세 수출이 이뤄진다 해도 미국의 전체 무역 규모에서 차지하게 될 비중은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 배경에는 내년 미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외교적 성과를 과시하고자 북한을 비핵화 협상에 끌어들이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게 아사히의 분석이다. 그러면서 신문은 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후 1개월이 지나도록 실무 협상이 성사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한 뒤, 미국의 대북 전략 전환을 언급했다. 종전에는 비핵화와 제재 해제를 주고받는 ‘빅딜’을 추구했으나, 이제는 비핵화보다 정도가 낮은 동결을 북한 측에 요구해 협상을 진행하는 ‘스몰딜’로 전략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신문은 북한의 경제 건설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고도 진단했다. 미국은 북한을 비핵화하려고 하는 반면, 중국은 북한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 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국은 6월 20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방북했을 당시, 신의주 경제특구 진흥을 지원하겠다는 의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사히는 이와 관련, “중국 정부가 미국 기업의 북한 시장 지원에 대비, ‘1년 이내에 다양한 분야의 투자 안건을 준비하라’고 자국 기업들에 지시했다”는 ‘한국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하기도 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bl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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