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 중간간부 인사 통해
‘사법농단 특별공판팀’ 구성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 일성으로 “국정ㆍ사법 농단 등 대형사건 관련 공소유지 전담팀을 구성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임명장을 받는 자리에서 ‘시장농단’을 엄단하겠다며 경제 관련 수사를 강화할 의지를 내비쳤던 윤 총장이 검찰에서는 '공소유지 역량 강화'를 강조한 것이다. 특수수사의 대가인 윤 총장이 검찰 수사 역량 강화가 아닌, 법정에서 유죄 입증 쪽에 먼저 방점을 찍은 이유는 무엇일까.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다음달 2일로 예상되는 중간 간부 인사를 통해 중앙지검 특별공판팀을 구성한다는 목표에 따라 직제 및 조직 구성 방안을 만들고 있다. 특별공판팀은 크게 사법농단, 가습기 살균제 사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을 맡을 예정이며, 각 팀에는 직접 수사를 진행했던 검사들이 대거 배치된다.
사법농단 특별공판팀의 경우 신봉수 중앙지검 특수1부장(49ㆍ사법연수원 29기)이 팀장을 맡고 이른바 '윤석열 키즈'라 불리는 조상원(47ㆍ32기) 단성한(45ㆍ32기) 박주성(41ㆍ32기) 부부장검사가 발탁될 것이 유력하다. 가습기 살균제 특별공판팀은 수사를 진두지휘한 권순정 형사2부장(44ㆍ29기)을 필두로 형사2부 검사들을 대거 유임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특수 1~3부가 진행한 수사의 공소유지를 별도로 맡고 있는 중앙지검 특수4부는 나머지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검찰은 윤 총장의 공소유지 강화 전략을 "시대의 변화를 미리 준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강력한 의지로 추진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 개혁이 현실화하면 자연히 검찰의 수사 범위가 좁혀질 것이고, 검찰 업무의 중심 축 역시 수사보다는 기소와 공소유지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다는 얘기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불구하고 기소와 공소유지와 관련한 검찰의 역할은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게 윤 총장의 평소 지론이기도 하다.
하지만 검찰 일선에선 윤 총장의 행보를 다른 포석으로도 해석한다. 특수부의 한 검사는 “검찰 개혁 대비 차원이라면 기존 공판부 조직을 강화하면 됐을 것”이라며 “특별공판팀까지 만드는 것은 윤 총장이 진행했던 국정ㆍ사법 농단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 입장에선 일련의 농단 수사 등에서 반드시 유죄를 받아내야 향후 입지가 보장될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각종 농단 수사의 후폭풍을 차단하는 것은 윤 총장 개인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 차원에서도 절실한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농단 공소유지에 실패하면 수사팀은 물론 한일 관계 등 외교적으로 정부의 입지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 윤 총장으로선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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