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일본 화이트리스트 보복 시 한일관계 걷잡을 수 없이 악화”

외통위서 “일본 2일 ‘화이트리스트 배제’ 유력”

지소미아 묻자 “상황 전개에 따라 검토” 신중

[저작권 한국일보] 강경화(왼쪽) 외교부 장관이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한국 배제 결정 전망과 관련 “(다음달 2일) 일본 각의 결정이 내려져 (한국이) 제외되는 상황이 된다면 양국 관계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가능한 여러 옵션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강 장관은 30일 국회 외교통일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외교부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를 담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다음 달 2일 각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취지의 서면보고서를 외통위에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일본 각의를 통과하고 나서 주무대신(각료) 서명과 총리 연서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 하순께 시행이 예상된다고 외교부는 덧붙였다.

구체적인 대응책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지만 강 장관은 이와 관련해선 말을 삼갔다. 산업계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을 세워뒀고, 내달 1~3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관련 외교장관회의 등을 계기로 국제사회 여론전을 지속하겠다는 방침 정도만 밝혔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한일군사정보보보호협정(GSOMIA) 파기 카드에 관한 질문에 그는 “(현재는) 유지하고 있는 입장이나 상황 전개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유지했다. 한일 갈등으로 인해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엔 “한일 양자 갈등은 그것대로 관리하더라도 한미일 삼각 협력관계는 공고히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요구가 커지고 있는 대일 특사 파견은 아직 이르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일관계 해법으로 특사 파견이 필요하다고 보느냐’고 묻자 강 장관은 “한일 양국이 특사라는 옵션을 가동할 때는 그만큼 양측의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며 “(특사) 협의는 결국 어떤 (공통된) 안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지 서로 특사를 파견한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외통위에서는 북한의 최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도 거론됐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가 9ㆍ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냐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남북군사합의 위반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답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군사적 긴장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분명하나 이와 별도로 북미 실무협상을 성사시키는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김 장관은 덧붙였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정영인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