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일본에 타격 줄 카드 여럿 있다… ‘지소미아’ 재검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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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일본에 타격 줄 카드 여럿 있다… ‘지소미아’ 재검토도”

입력
2019.07.3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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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장 자격 라디오 인터뷰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장이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 앞에서 이날 열렸던 대책회의 내용을 백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의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장인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재검토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서 타격을 줄 ‘훨씬 더 큰 카드’가 준비돼 있다고도 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ㆍ안보 상 우호국) 배제 등 추가 보복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당분간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일본이 GSOMIA 연장을 바란다는 것은 일본에 여러 가지로 유리한 협정이라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일본이 우리를 안보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정보를 공유하는 한일군사정보협약을 유지할 수 있겠나”라면서 “이건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사실 상황적으로도 (GSOMIA는) 한국에는 그다지 유리하지 않은 협정”이라고 했다. 그는 또 “우리(민주당)가 야당 시절에는 GSOMIA 체결을 반대했다”고도 설명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겨냥한 추가적인 경제보복을 예고한 가운데 ‘맞보복’ 가능성도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최근 일본 소도시를 찾는 국내 관광객이 줄어들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그것보다 일본에 타격을 줄 훨씬 더 큰 카드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에 각 종목별 파급과 또 현황을 아주 꼼꼼히 그려놓은 정밀지도가 있다”며 “우리도 일본의 그러한 조치에 수평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다. 그런 것이 꽤 여러 가지 카드가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양국의 갈등을 풀기 위해 일각에서 나오는 한일 정상회담이나 이낙연 국무총리 특사 파견 등의 주장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모든 협상은 환경과 분위기를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전략들이 뒷받침이 됐을 때 우리가 유리하게 할 수 있다”며 “처음부터 ‘정상이 풀어라’ ‘특사 파견해야 된다’는 식으로 나가는 것은 우리가 등뒤를, 일본 의존적인 우리 뒷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지금 단계에서 정상회담과 특사, 장관급 회담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협상이 필요하다면 하는 것으로 열어놓고 그냥 기다리면 된다. 하자고 저쪽에 자꾸 요청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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