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전문가 그룹이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독도 등에 대한 일본 영유권 홍보 강화를 주문하는 입장을 자국 정부에 제출했다.
30일 교도(共同)통신과 요미우리(讀賣)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내 국제법과 역사 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된 ‘영토ㆍ주권을 둘러싼 내외발신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 측은 전날 회의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다케시마(竹島ㆍ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가 센카쿠(尖閣ㆍ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에 비해 다른 나라의 관심이 낮다면서 두 곳의 다른 점을 근거로 효과적인 반론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의 주장을 알기 쉽게 정리해 반론을 펴는 방식으로 일본 입장을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3국에서의 홍보 강화를 위해 외국 전문가들과의 제휴ㆍ협력 관계를 구축해 독도가 ‘영유권 분쟁 지역’이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알려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 자리에선 영유권 관련 자료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23일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인근 영공 침범에 따른 한국 공군기의 사격과 관련,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한국과 러시아 측에 항의한 바 있다.
국내 홍보와 관련해선 도쿄(東京) 히비야공원 내 시세이(市政)회관에 설치된 영토주권전시관이 조만간 인근으로 이전하는 것을 계기로 러시아와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쿠릴 4개 섬(일본명은 북방영토)와 관련한 전시 내용을 늘릴 것도 주문했다. 지난해 1월 개관한 영토주권전시관은 일본 정부가 도쿄 도심에 설치한 첫 영토문제 관련 홍보시설로서, 독도와 센카쿠 열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자료들도 채워져 있다.
독도와 센카쿠열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료가 적은 쿠릴 4개 섬과 관련해선 “전시가 없으면 (쿠릴 4개섬) 문제를 중시하고 있지 않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될 우려가 있다”며 “기존의 일본의 입장을 확고하게 발신해야 한다”는 입장을 담았다. 일본 정부가 최근 러시아와의 평화조약 체결 협상을 감안해 쿠릴 4개 섬에 대해 ‘자국 영토’라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영토주권전시관은 국민을 대상으로 정보를 발신하는 곳인 만큼 외교 협상 자리와 구별해도 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아울러 영토주권 문제에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은 20~30대에 대한 교육 강화와 새로운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등에 대응하기 위한 교원 연수의 확충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들은 논의된 내용을 제언서로 정리해 미야코시 미쓰히로(宮要光寬) 영토문제담당장관에게 전달했다. 이에 미야코시 장관은 “국내외 홍보를 강화하는 노력이 중요한 과제”라며 정부 관련 부처가 하나가 되어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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