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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언론 “미군, ‘제한적 핵 사용’ 상정한 새 작전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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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언론 “미군, ‘제한적 핵 사용’ 상정한 새 작전 지침 마련”

입력
2019.07.30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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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미군이 지난달 ‘전투 중 제한적 핵무기 사용’을 가정한 새로운 작전 지침을 수립했다고 일본 교도(共同)통신과 도쿄(東京)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이 같은 지침은 미국 합동참모본부가 지난달 11일 자로 마련한 ‘핵 작전’이라는 내부 문서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미 합참은 지난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공개했고, 일주일 후쯤 비공개로 전환했다. 그러나 그 사이 미국과학자연맹 측이 이를 내려받아 보존한 뒤,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은 “핵탄두 소형화를 추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권하에서 재래식 전력의 연장선상에 핵전력을 자리매김하는 경향도 엿보인다”고 분석했다.

해당 문서는 “핵 사용과 그 위협은 지상작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핵 사용은 전투 영역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사령관이 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지를 좌우하는 상황을 창출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곧 “한정적 핵 사용의 효용성을 역설한 것”이라는 게 일본 언론의 해석이다.

문서는 또, “적대자는 자신의 이익을 지키고자 더욱 더 핵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러시아와 중국의 핵전력 증강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핵전력은 ‘힘에 의한 평화’라는 미국의 국가 목표에 이바지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핵전력과 재래식 병력의 공동 운영이 갖는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육상부대와 특수작전부대는 핵폭발 이후의 방사선 환경하에서도 모든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적었다.

미 합참은 이와 관련해 “문서 작성은 정기적 지침 책정의 일환으로, 정책을 변경한 건 아니다”라며 “애매한 점이 없도록 재검토를 거쳐 다시 공개할 것”이라고 일본 언론에 밝혔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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