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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 처리 합의… 30일부터 원포인트 ‘안보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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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 처리 합의… 30일부터 원포인트 ‘안보 국회’

입력
2019.07.29 18:33
수정
2019.07.29 23: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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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일 본회의서 日 보복ㆍ러 영공침범 규탄 결의안 등도 처리

日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 이번주 출범, 기업·노조 등 참여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왼쪽부터),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왼쪽부터),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합뉴스.

여야는 원포인트 ‘안보 국회’를 여는 조건으로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법안 등을 다음 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29일 합의했다. 합의대로라면 추경안은 99일 만에 통과하게 된다. 역대 두 번째 늑장 처리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4월 5일 이후 118일 만에 열리게 됐다. 여야는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와 러시아의 영공 침범 등 안보를 위협하는 주변국에 대한 규탄 결의안도 처리키로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ㆍ나경원 자유한국당ㆍ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7월 임시국회 개원일인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여야는 30일부터 최근 잇따른 주변국의 안보 위협 사태와 관련해 국회 국방위와 운영위, 외교통일위, 정보위 등 현안 질의를 위한 상임위를 잇따라 열기로 합의했다.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인근 영공 침범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 영토주권 침해 행위를 규탄하고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을 반복한 중국을 향한 강한 유감을 밝히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이어 다음 달 1일 본회의를 열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 요구 및 대(對) 러시아ㆍ중국 등 규탄 결의안을 비롯해 추경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추경 처리에 합의함에 따라 추경 심사 닷새째인 지난 22일 중단됐던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심사도 8일 만에 재가동된다.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2,700억원이 증액된 7조원대 규모 예산이 심사 대상이다. 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일본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증액안과 관련한 정부의 자료제출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심사 전면 중단을 선언했었다. 4월 25일 국회에 제출된 이번 추경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 국회 통과까지 107일 걸린 추경에 이은 역대 두 번째 늑장 처리 추경으로 기록된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늦었지만 추경 처리 길이 열려 다행”이라며 “국방ㆍ안보 문제도 중요하지만 일본의 수출규제로부터 시작된 경제안보 상황도 굉장히 급했는데 이를 대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추경 탓으로 실정을 다 덮으려 했던 여당 태도에 매우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우리 당도 추경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다. 국민을 위한 추경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꼼꼼히 추경안을 따질 것이고, 안보 상황에 대해서도 국회가 적극적으로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나가며 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여야 초당적 기구인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도 이번 주 출범한다. 윤호중 민주당ㆍ박맹우 한국당ㆍ임재훈 바른미래당ㆍ김광수 민주평화당ㆍ권태홍 정의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 5당은 기업과 노조, 행정부 등을 기구에 두루 참여시키기로 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김의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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