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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공여지 국가 주도로 개발돼야”… 경기도, 파주ㆍ의정부 등과 힘 합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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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공여지 국가 주도로 개발돼야”… 경기도, 파주ㆍ의정부 등과 힘 합쳐

입력
2019.07.2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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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파주시, 의정부시, 동두천시와 함께 29일 미군공여지의 조기반환과 국가주도개발을 촉구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안병용 의정부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최종환 파주시장, 최용덕 동두천시장.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파주시, 의정부시, 동두천시와 함께 29일 미군공여지의 조기반환과 국가주도개발을 촉구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안병용 의정부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최종환 파주시장, 최용덕 동두천시장.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파주시, 의정부시, 동두천시와 함께 미군공여지 국가주도개발을 촉구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최종환 파주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29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미군공여지 국가주도개발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가안보와 주한미군 주둔으로 70년 가까이 희생해온 미군 공여지 주변 주민들에게 정부차원의 특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목적을 뒀다.

도와 3개 시군은 이날 협약에서 미군공여지가 국가 주도로 개발이 이뤄지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반환예정 미군 공여지의 조기 반환과 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상호 협력하고, 정부 지원이 확대되도록 미군 공여구역법 등 관련 제도 개선에도 힘쓰기로 했다.

경기도의 반환대상 미군 공여지 면적은 총 172.5㎢로, 전국의 96%에 달한다. 이중 84%인 144.6㎢가 경기북부에 위치해 있다. 개발이 가능한 반환공여구역은 의정부 8곳, 파주 6곳, 동두천 6곳, 하남 1곳, 화성 1곳 등 총 5개 시ㆍ군 22곳이다. 현재 16곳은 반환이 완료됐으나 의정부 캠프잭슨, 동두천 캠프모빌 등 6곳은 미 반환 상태다.

도와 5개 시군은 2008년부터 반환공여지 16곳에 대한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의정부 캠프카일이나 파주 캠프자이언트 등 6곳은 방대한 기지규모와 막대한 사업비(지가) 문제로 지자체 차원의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도는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이 현 정부의 주요 공약인 만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이고 조속한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북부는 오랜 시간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러왔는데 미래에도 계속 방치돼서는 안 된다”면서 “지역과 지역 간 차별에 따른 억울함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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