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새 13% 늘어 34만7000가구
1^2인 가구 비율이 가장 많아
게티이미지뱅크 자료사진.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은 4가구 중 3가구는 매달 버는 소득이 4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도 1년 만에 13% 이상 늘어 34만7,000가구에 달했다. 전체 수급가구 3분의 1수준이다.

28일 보건복지부의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25만5,084가구 174만3,690명으로 집계됐다. 주거급여 수급권자가 106만9,536가구(152만9,72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의료급여(139만5,056명), 생계급여(122만9,067명), 교육급여(30만9,729명) 순이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때 활용하는 소득평가액에 따라, 소득을 10만원 단위로 구분했을 때 29.8%인 34만6,941가구는 소득이 없었다. 맞춤형 급여로 제도가 바뀐 2015년 27만2,426가구였던 ‘소득 없음’ 가구는 2017년 30만5,406가구로 증가한데 이어 1년 만에 약 13.6%(4만1,535가구) 증가했다. 4가구 중 3가구(87만2420가구, 74.9%)가 월소득 40만원을 밑돌았다. 가구원 숫자가 적을수록 소득이 없는 비율이 높았다. 1인 가구는 전체 77만1,235가구 중 32.9%(25만4,105가구)가 월소득이 없어 그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2인 가구 25.2%, 3인 가구 24.5% 순이었다.

가구원 숫자로 보면 1인 가구가 77만1,235가구로 전체 66.2%로 가장 많았고 2인 가구가 20만5,863가구(17.7%)로 그 다음이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83.8%(97만7098가구)가 1·2인 가구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부분이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1·2인 가구여서 시민단체들 사이에선 현재 4인 가구 기준으로 설계돼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 선정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 선정기준인 ‘중위 기준소득’은 30일 열리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따라 복지부 장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등을 매년 8월1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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