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유럽 등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개발도상국 우대’ 체계를 걸고 넘어졌다. 경제 발전을 이룬 국가들이 스스로 개도국으로 규정하고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도 이 같은 국가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한국 경제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이어 또 하나의 악재를 맞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트위터에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들이 WTO 규칙을 회피하고 특별한 대우를 받기 위해 개도국이라고 주장한다. 더 이상은 안 된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그는 이날 무역대표부(USTR)에 내린 문서에서 "WTO 회원국 중 거의 3분의 2가 스스로 개도국으로 지정해 우대를 받고 있으며 일부 개도국 지정은 적절하지만 다수는 명백히 현재의 경제상황에 비춰 (현 지위가) 지탱될 수 없다"며 우대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나라들이 스스로 개도국 지위를 부여하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WTO가 90일 내로 이 문제와 관련해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지 못할 경우 미국 독자적으로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해당 국가들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유지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문제를 들고 일어선 건 경제선진국들이 개도국으로서 각종 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WTO 체제 아래서 개도국은 공산품과 농산물에 대한 관세정책 우대를 받는 것은 물론 WTO 분쟁에서도 절차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개도국 결정 방식이 ‘자기선언’이기 때문에 경제 발전을 이루고도 스스로 ‘우리나라는 개도국이다’라고 선언하면 개도국으로 분류된다.
물론 이번 조치의 주요 타깃은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USTR에 보낸 지시 문서에서 중국을 가장 좋은 예로 거론하며 "수출에서의 중국의 탁월한 위상은 저임금 제조업에 따른 제품에 국한되지 않는다. 첨단기술 제품 수출에서도 현재 세계 1위"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한국도 좋은 경제력을 갖추고도 혜택을 받고 있는 국가로 언급됐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매력 평가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 10위권인 브루나이와 홍콩, 쿠웨이트, 마카오, 카타르,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와 함께 주요 20개국(G20) 회원국이면서 OECD 회원국인 한국과 멕시코, 터키를 거론했다. 이번 지시가 한국의 개도국 지위 및 OECD 회원국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 한국은 지난 1996년 OECD에 가입할 당시 선진국임을 선언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하지만 농업 분야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농업을 제외한 분야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개도국으로 남았다. 이에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잃게 될 경우, 주요 농산품에 대한 관세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 농업부문에서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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