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자사고 유지에 전북교육청 “참담함”… 교육부와 법정 대결 불가피
전주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 26일 전해진 교육부의 ‘부동의’ 결정 소식에 학교측과 전북교육청의 희비는 크게 엇갈렸다. 학교측은 형평성과 공정성, 적법성에서의 문제점 등이 수용된 결과라며 환영한 반면, 전북교육청에선 법정 대응 방침까지 밝히면서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향후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을 둘러싼 법정 다툼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이날 교장실에서 “국민들의 광범위한 지지와 공감, 학부모, 동문들의 참여와 헌신, 언론의 관심, 국회와 전북도의회의 문제 제기 등이 함께 이끌어낸 결과”라며 “상산고는 오늘 길고 어두웠던 자사고 평가의 터널을 관통하기 까지 관심과 성원으로 동행해 주신 각계각층의 모는 분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박 교장은 또 “이번 자사고 평가는 교육이 인재양성과 사회발전 등 삶의 터전으로부터 분리해 생각할 수 없음을 다시 확인한 계기였다”며 “앞으로 교육에 대해 이념적 정치적으로 접근해 학생과 학부모를 불안하게 하고 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홍성대 상산학원 이사장도 “앞으로 학교의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보다 진지하게 고민하겠다”면서 “1기 자사고인 상산고는 애초부터 사회통합전형 선발 대상이 아니고 의무규정도 아닌데 상산고에 사회통합전형 선발을 강요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 처사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의 이번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옥희 전북교육청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교육부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한 부동의 결정은 실망이라는 단어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함을 던져 주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정 대변인은 “이것은 함께 사는 세상을 지향하는 시대정신과 보다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자 했던 그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결정”이며 “퇴행적 결정으로 얻는 것이 무엇이고, 잃는 것이 무엇인지 알길 바라고 오늘의 이 결정으로 잃은 것들은 회복 불가능할 것이며, 교육부는 중요한 신뢰파트너를 잃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법적 대응에 대한 질문에 정 대변인은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향후 법률적인 검토를 거친 후에 말씀을 드리겠다”고 답변했다. 더욱이 김 교육감이 지난달 말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교육부장관이 동의해줄 것으로 믿는다”면서 “만약 교육부 장관이 동의하지 않으면 권한쟁의 심판을 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상산고 자사고 유지를 두고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의 법적 대결은 계속될 가능성은 높다. 김승환 교육감은 이날 사전에 계획된 연차휴가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은 교육부의 이번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분위기다. 상산고가 자리한 전주가 지역구인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은 “김승환 교육감은 교육부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동안 상산고 학생, 학부모 및 학교 관계자들에게 큰 고통과 피해를 준 것은 물론 자신만의 독선으로 전북지역사회와 교육계를 넘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도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의 부동의 결정을 환영하고 애초 전북교육청의 상산고의 자사고 취소는 평가기준의 상향 등 불합리한 기준에 의한 무리한 결정이었다”며 “상산고는 수많은 인재를 배출해 사회발전에 기여했으며 전북교육의 상징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에 자사고 유지는 당연하다”고 발표했다.
최수학 기자 shchoi@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