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청이 거둬들인 국세 수입이 280조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청이 징수하는 세금이 크게 늘면서 지난해 총 국세에서 국세청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96.6%)도 전년보다 0.3%포인트 올랐다.
국세청이 26일 1차 조기 공개한 2019년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이 거둬들인 세수는 2017년 대비 10.9%(27조9,423억원) 증가한 283조5,355억원으로 집계됐다. 총 국세(국세청+관세청+지방자치단체 소관분, 지난해 293조5,704억원)에서 국세청 소관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96.3%에서 96.6%로 늘었다. 국세청 세수는 2014년 이래 5년째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소득세(30.4%), 법인세(25.0%), 부가가치세(24.7%) 순으로 비율이 높다.
항목별로 보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보유ㆍ거래 관련 세수가 크게 늘었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는 1조8,728억원으로 2017년(1조6,520억원) 대비 13.4%(2,208억원) 증가했다. 종부세 증가는 지난해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세율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세금 체계가 개편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부동산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면서 양도소득세 세수(18조227억원)도 전년 대비 19.1%(2조8,890억원) 증가했다.
상속세 신고 재산은 지난해 20조5,726억원으로 전년 대비 23.1%(3조8,616억원) 급증했다. 지난해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 등 고액 자산가들의 사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자산가들이 절세 목적으로 증여를 적극 활용하면서 증여세 신고 재산가액도 1년 새 17.4%(4조670억원) 늘어난 27조4,114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상속ㆍ증여세 세수는 8.5%(5,737억원) 증가한 7조3,589억원으로 집계됐다.
법인세는 기업 실적 개선 덕분에 전년보다 19.9%(11조7,608억원) 증가한 70조9,374억원이 걷혔다. 법인세 신고 법인 중 59.4%(439만5,000개)가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전체 법인세 신고 법인 중 20.9%였지만 이들이 신고한 수입 금액은 1,879조원으로 전체 법인세 신고 법인 수입의 37.4%를 차지했다.
지난해 정부가 승용차 구매자에게 걷은 개별소비세는 9,767억원으로 2017년(1조184억원)보다 4.1% 감소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된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5%→3.5%)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차종별로 보면 배기량 2,000㏄ 이상 대형차의 개별소비세 신고세액(4,334억원)은 7.1% 증가한 반면 2,000㏄ 이하 중소형 승용차(5,433억원)는 11.4% 급감했다. 세제 혜택에 따른 가격 인하가 고가 승용차 구매심리를 부추겼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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