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법무부장관 천정배, 윤석열에 “청와대와 직거래 끊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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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법무부장관 천정배, 윤석열에 “청와대와 직거래 끊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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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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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정치적 중립성 확보 요구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함께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무현 정부 법무부장관을 지낸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26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청와대와 검찰의 ‘직거래’ 관행을 끊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총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례적인 승진을 거듭한 만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실히 담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천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에 가장 큰 의지를 가지고 있고, 원칙주의자 윤 총장이 취임한 만큼, 청와대와 검찰은 ‘직거래’를 금지하는 용단을 내리기 바란다”며 “개혁은 청와대가 검찰, 경찰, 법원 등과 확실하게 단절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이희호 여사의 빈소에서 조문을 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천 의원은 “윤 총장은 지난 시절 정치권력의 외압을 폭로하며 강고한 소신을 보여준 바 있고 청문회 과정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약속한 만큼 기대가 크다”며 “그러나 그가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고검검사에서 서울지검장으로, 또 불과 2년 만에 검찰총장으로 벼락승진을 거듭함으로써 인사상 큰 신세를 진 만큼 ‘윤석열 검찰’이 청와대 권력으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대검, 서울중앙지검 등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과 오래 전부터 관행적으로 실시간으로 보고서를 주고받는 등 정보를 공유하며 협의를 해왔고 지금도 그럴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검찰이 청와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큰 이유 중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천 장관은 청와대와 검찰, 경찰, 법원의 공식, 비공식 보고나 협의, 지시 등 모든 직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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