뮬러 “트럼프, 퇴임 후 기소 가능” 증언 불구, 탄핵 동력 제공 못해
결정적 한 방도, 새로운 폭로도 없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논의에 불을 붙이기엔 모자랐다. 하지만 면죄부를 주지도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퇴임 후 사법방해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24일(현지시간) ‘러시아 스캔들’ 특별검사팀 수장의 의회 청문회 출석에 대해 CNN방송이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를 실망시켰고, 두 당은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다”고 평가한 이유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탄핵의 동력을 살려내지 못한 셈이어서, 민주당으로선 이제 내년 대선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CNN과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두 달 전 러시아 스캔들 수사 종료와 함께 임기를 마친 로버트 뮬러 전 특검은 이날 하원 법사위원회ㆍ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7시간 가까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했다. 그는 우선 ‘대통령의 부정행위 혐의를 완전히 벗겨준 것이냐’라는 질문에 “아니다. 대통령은 본인이 저지른 행위와 관련해 면책된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퇴임 후 트럼프는 사법방해 혐의로 기소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맞다”고 밝혔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위법 행위를 시사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도 적지 않게 반박했다. 뮬러 전 특검은 자신의 수사를 ‘마녀사냥’이라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비난에 대해 “이것은 마녀사냥이 아니다”라고 옹호했고, ‘대통령은 당신의 수사보고서에 사법방해죄가 없고, 완전하고 총체적인 무혐의를 받았다고 하는데 맞느냐’라는 질문에도 “보고서는 그렇게 말한 게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NYT는 이 답변을 “민주당에겐 가장 유용한 순간이었다”고 평했다. 그는 또 “러시아는 2016년 대선 때 트럼프를 도왔고, 트럼프 선거캠프는 그런 노력에 흥분했다”면서 “외국 권력으로부터 선거 지원을 받는 건 비(非)애국적이자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특히 내년 대선에서도 러시아의 개입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지난 4월 말 발표된 448쪽짜리 수사보고서 내용을 뛰어넘는 폭탄 발언은 끝내 없었다. 뮬러 전 특검은 ‘탄핵’이라는 단어 자체를 언급하길 꺼렸고, 중간중간 불안정한 모습도 보였다. NYT는 “블록버스터는 없었다. 건조했던 7시간”이라고 했고, WP는 “민주당이 트럼프의 대통령직을 끝내려면, 남은 선택지는 2020년 대선 하나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내내 특검 수사를 비난하는 ‘폭풍 트윗’을 올린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아주 좋은 하루를 보냈다”고 밝혔다. “뮬러 전 특검은 가짜 구름” “청문회는 뮬러와 민주당에 재앙”이라는 조롱도 남겼다. 낸시 펠로시(민주) 하원의장은 뮬러 전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을 가능한 범죄 행위에 연루시킨 불리한 증언’을 했다면서 이날 증언을 ‘승리’라고 주장했지만, “탄핵 절차는 시기상조”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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