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5일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신형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사진은 지난 5월 9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북한 전방 및 서부전선 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 도중 이동식 미사일발사차량(TEL)에서 발사되는 단거리 발사체의 모습. 연합뉴스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한 것을 두고 야권에서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러시아 무관의 발언을 확대 해석해 발표하는 등 대응에 서툴렀다는 지적이다.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러시아 정부의 공식 입장도 확인 안 하고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즉각 경질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러지 않으면 윤 수석 본인의 판단이 아니라 누가 시켰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과 관련한 윤 수석의 성급한 브리핑 내용을 비판한 것이다. 윤 수석은 24일 오전 11시쯤 ‘기기 오작동으로 계획되지 않은 지역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러시아 차석무관의 미공개 발언을 전했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가 5시간 만에 우리 영공 침범 사실을 부인하는 정반대의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대응이 서툴렀다는 지적을 받았다.

청와대가 이번 사안에 대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도 침묵을 지키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데 대해서도 비판이 나왔다.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군통수권자도, 그의 대변자도, 집권여당의 국회의원도, 모두 제 정신이 아니다”라며 “나라를 지킬 최소한의 자격도, 의지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일갈했다.

유 전 대표는 “러시아 정찰기가 사상 최초로 대한민국 영공을 침략하고, 중국ㆍ러시아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ㆍ카디즈)을 침범한 지 사흘 째인데 대한민국의 국군통수권자는 아무 말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지만,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합동참모본부가 지난 5월 ‘단거리 미사일’ 발표 논란을 의식한 듯 ‘미상 발사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도 도마에 올랐다. 당시 합참은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하자 “호도반도 일대에서 불상 단거리 미사일을 동쪽 방향으로 발사했다”고 발표했다가, 이후 “불상 단거리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고 수정했다.

이에 대해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권 바뀌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발표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람이 누군지는 반드시 밝혀내고야 말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이언주 무소속 의원도 “이제는 ‘불상 발사체’가 아니라 ‘미상 발사체’인가. 완전히 동네북이 된 꼴”이라며 “북한 눈치 보며 국민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안보 해체하더니 나라를 주변 열강이 철저히 무시하는 왕따로 만들어 버렸다”고 질타했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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