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의견수렴 마무리 1만 건 넘어… 이르면 26일 각의서 최종 결정
정부 “4대 캐치올 모두 채택했는데 한국 제도만 문제 삼는 건 차별”
일본 정부는 24일 수출통제 절차 간소화 대상인 ‘화이트(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방침에 대한 의견 수렴을 마무리하고 사실상 강행 수순에 돌입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와 화이트 국가 제외 방침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일본 측에 전달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1일부터 인터넷 전용 창구와 이메일을 통해 접수해 온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정령(시행령) 개정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이날 NHK는 “경제산업성의 의견 수렴에 (23일까지) 이례적으로 1만 건 이상 접수됐다”며 “일본 정부의 조치에 찬성하는 의견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접수된 의견 내용을 파악한 뒤 각의(한국의 국무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할지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이에 따라 이르면 26일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결정 이후에는 공표 등의 시행절차를 밟는 데까지 최소 21일이 걸리는 만큼 이론적으로는 8월 중순부터 시행이 가능하게 된다. 또 100건 이상의 의견이 접수됐을 경우엔 통상 2주간 숙려기간을 두지만, 이 역시 강제조항이 아니라는 게 일본 정부 측 입장이다. 외무성과 경제산업성은 22일 일본 주재 제3국 대사관 직원 20여명을 대상으로 수출강화 조치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2~2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한국에 대해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의 수출관리를 강화한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 “지지한다”는 응답이 71%에 달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7%에 그쳤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려는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며 일본 측에 우리 정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일본 측에 전달한 20쪽 분량의 의견서에서 “일본은 한국의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상황허가) 통제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인한 것”이라며 “한국은 바세나르체제(WA)와 핵공급국 그룹(NSG), 호주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4대 국제 수출통제 체제의 캐치올 통제 도입 권고지침을 모두 채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도 일본의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 포함돼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일본이 한국의 제도만을 문제 삼는 것은 명백하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차별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과는 실무선에서 이메일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지만, 수출관리와 관련한 법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얻지 못했다”며 “다양한 요소를 종합 평가해 일본의 수출관리 운용상의 판단으로서 결정하고 있다”고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진행할 뜻을 시사했다.
일본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을 대표하는 주일한국기업연합회도 이날 경제산업성에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 국가 제외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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