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공론화 작업 착수
학생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학원 일요휴무제’가 본격 추진된다.
2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최근 학원 일요휴무제에 대한 공론화 절차를 맡을 외주업체를 선정하는 등 정책 실시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학원 일요휴무제는 조례 등 법상에 교과를 가르치는 학원이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명시하겠다는 것으로, 학생들이 일요일만큼은 사교육에서 벗어나 쉬게 하자는 취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지방선거 공약임에도 학원계의 반발과 각종 정책 우선 순위에서 밀려 그간 시행에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공론화 과정에서는 영업시간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한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교육당국이 2008년 학원은 오후 10시 이후로 교습을 하지 못하게 했을 때도 학원계가 크게 반발했다. 서울에서 운영되는 학생 대상 학원은 2만3,000여곳으로, 시교육청은 이중 20% 수준이 일요일에도 수업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우선 9월 중으로 권역별(자치구별)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연다는 방침이다. 또 2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시민 대토론회도 연다. 각종 공청회와 온라인을 통한 의견 수렴도 진행한다. 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지난달 발주한 연구용역을 참고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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