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ㆍ러시아의 안보위협은 “급성장한 한국을 견제하는 고의적 행위”

 군사 전문가 김종대 정의당 의원 라디오 인터뷰서 해석 

[저작권 한국일보]러시아 조기경보기 독도 영공 침범 상황/강준구기자

23일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나라의 방공식별구역을 넘나들고 러시아 군용기는 우리 영공까지 침범했다. 양국의 속내에 대해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군사 전문가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한국을 한미일 군사동맹의 종속변수로 보지 않고 스스로 목소리를 내는 독립변수로 인식해 견제하고 군사적인 반응을 살피기 위해 나선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김 의원은 24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중국과 러시아의 도발을 “고의적”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올해 초 우리 군함과 일본 초계기가 (사격)레이더파를 쐈네, 근접비행을 했네 해서 한일간 군사적 대치가 처음 벌어진 곳에서 이번에 사건이 벌어졌다”면서 “한국 입장에서 적이 일본인지, 러시아인지 헷갈리는 지점인 독도에 (러시아가) 슬쩍 들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차원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도발은 일정 부분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러시아의 대척점에 선 한미일 동맹의 균열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날 새벽 미국 국방부는 어느 나라 영공을 침범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은 채 “한국과 일본의 대응을 강력 지지한다”는 입장만 밝혔다. 한국이 일본과 경제 갈등을 빚고 있는 와중에 미국도 어정쩡한 반응을 보이면서 동맹이 확고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했을 것이라고 김 의원은 판단했다. 그는 “기존 동맹 진영논리가 다 파괴되고 만인 대 만인의 투쟁으로 가는 묘한 공간에 러시아가 들어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최근 일본의 무역 제재도 같은 맥락으로 봤다. 그는 “1인당 GDP가 일본의 80%에 육박하고 수출액이 일본의 3분의 1이 넘으니까 한국이 이렇게 커졌어 하고 놀란 일본이 이번에 경제 전선에서 도발을 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런 현상이 위기인 동시에 기회라고 김 의원은 해석했다. 그는 “강대국 정치에서 분쟁의 핫스팟으로 우리가 선택 당하지 말아야 한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면서 “우리가 자강의 길을, 당당한 외교를 못하면 이번에는 슬쩍 들어왔지만 나중에 떼거지로 들어온다”고 언급했다. 이어 “과거가 약소국 처지에서 온갖 설움과 아니꼬움을 다 감수했던 시절이었다면 이제는 중견국으로 가는 것”이라며 “(위기를) 제대로 극복하면 우리가 중견국가로서 국가의 품격을 제대로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우리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다자주의 안보를 첫 번째 과제로 꼽았다. 그는 인구 700만명 밖에 안 되는 싱가포르가 인근 베트남, 말레이시아를 비롯해 인도, 중국, 미국에 대해서도 할 말을 다 하고 있는 사례를 언급하면서 “강인한 생존의지로 번영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자유한국당은 “‘이제 적은 없다’는 장밋빛 환상에 취한 문재인 정권의 막장 안보관이 대한민국을 무장해제시키고 있다. 대한민국 안보가 5년 정권의 평화놀음으로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대변인 논평을 내고 정부를 비난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한국당이 빨리 외교적으로 해결하라고 하는데 식민사관의 잔재”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우리는 작은 나라다. 큰 나라하고 상대하다가 우리만 손해 볼지 모른다는 식이 한국당의 논리”라면서 “그러니까 모든 행동이 소극적이고 자신감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일이 갑작스러운 일처럼 생각되지만 기억을 거슬러 가면 2016년 박근혜 정부가 사드 배치를 결정했을 때 시작했다”며 “중국, 러시아 두 나라가 전략적 연대를 합의하고 극동에서 중국ㆍ러시아 연합 해상훈련이 실시됐다. 그것이 (이번에) 항공훈련으로 확장된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러시아가 우리 안보를 위협한 행위의 근원을 따져 보면 그 책임은 이번 정부가 아니라 전 정부에게 있다는 것이다.

허정헌 기자 xscop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