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산업성이 안보우방국에 해당하는 ‘화이트(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과 관련해 1만 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다고 NHK가 24일 보도했다. 의견 수렴은 이날 종료되는데 대부분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NHK는 이날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대상에서 제외하는 일본 정부의 방침에 앞서 실시한 일반 의견 수렴 결과 이례적으로 1만 건이 넘었다”며 “경제산업성은 향후 한국 측 대응을 파악하고 있지만 제외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제산업성이 지난 1일부터 홈페이지 전용창구와 이메일을 통해 실시하고 있는 의견 수렴은 이날 종료된다. 그러면서 관계자를 인용해 “이번 일본 정부의 조치에 찬성하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의견 수렴 절차를 종료한 뒤, 내용을 파악해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한국을 제외할지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일본 정부는 현재 △한국의 수출관리 체제의 미흡 △한일 수출관리 당국간 대화 중단 △안전보장상의 이유 등을 들어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일본에 주재하는 제3국 대사관 관계자들을 불러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국제 여론전에 나선 것도 사실상 이 같은 방침을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음달 중 한국이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될 경우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이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뀌게 된다.
한편 요미우리(讀賣)신문이 지난 22~2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한국에 대해 반도체 소재 등에 대한 수출관리를 엄격히 한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 “지지한다”는 응답이 71%에 달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7%에 그쳤다. 이와 관련, 요미우리신문은 “지지한다는 응답이 성별과 연령에 관계 없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 지지층과 야당 지지층에서도 각각 60% 이상을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