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논의 민관협의체 출범

충분한 시간 있다는데 공감… 실태조사 추진키로

의료계와 게임업계 사이에 첨예한 의견 충돌이 있었던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 장애’(Gaming Disorder)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와 관련, 정부가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23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민관 협의체는 의료계(3명)ㆍ게임계(3명)ㆍ법조계(2명)ㆍ시민단체(2명)ㆍ관련 전문가(4명) 등 각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14명과 정부위원 8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됐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5월 말 이낙연 총리 지시에 따라 국조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협의체 출범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긴밀히 협의해 왔다고 밝혔다.

이날 첫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에 충분한 대비시간이 있다는 데 공감하고 △질병코드 국내도입 여부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국무조정실은 전했다. 국내 질병코드를 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는 통계청이 5년마다 개정하는데 WHO 권고는 2022년 1월 발효하므로, 혹시 국내도입이 결정되더라도 빨라야 2025년에나 KCD 개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의체는 우선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의 추진 배경과 질병코드 도입 시 예상되는 사회적 영향 등에 대해 민관 협의체 주관으로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들을 계획이다. 또한 질병코드 도입의 과학적, 객관적 근거와 관련하여, 의료계와 게임계가 공동으로 선행연구를 검토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논의의 기초자료 마련을 위한 국내 게임이용 장애에 대한 공동 실태조사도 추진키로 했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민관협의체 위원 명단

구분	성 명	현직위	구분	성 명	현직위
의 료 계	노성원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관 련 전 문 가	김동일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임현우	가톨릭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		김양은	건국대학교 KU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연구교수
	정영철	연세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김정인	수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게 임 계	김정욱	㈜넥슨코리아 부사장	정 부	윤창렬	국조실 사회조정실장
	이경민	서울대학교 신경과학교실 교수		백일현	국조실 사회복지정책관
	한덕현	중앙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권준욱	복지부 건강정책국장
법 조 계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현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
	김나경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전우홍	교육부 학생지원국장
시 민 단 체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		오용수	과기부 정보보호정책관
	이현숙	탁틴내일 상임대표		박난숙	여가부 청소년정책관
관련 전문 가	강순희	경기대학교 직업학과 교수		강창익	통계청 통계정책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