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무혐의ㆍ무죄 받은 한국당 의원들 기자회견
“문 정권, 검경 장악하고 야당의원 정치탄압… ‘신 사법적폐’”
최근 법원과 검찰에서 무혐의 또는 무죄 판결을 받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3일 “문재인 정권이 검찰과 경찰을 장악해 야당 의원을 무리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신(新) 사법적폐”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박맹우 한국당 사무총장과 심재철ㆍ권성동ㆍ곽상도ㆍ염동열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 의원에게 자행된 무리한 표적수사의 결과는 대부분 무죄 또는 무혐의로 귀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사무총장을 제외한 의원들은 모두 현 정권에서 검찰 수사를 받았다.
박 사무총장은 이들 의원의 수사 및 재판 결과를 하나하나 언급한 뒤 “결국 사실이나 증거보다 단지 야당의원이라는 이유가 수사 진행의 핵심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것이야말로 신 사법적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문 정권이 야당 탄압의 폭주를 멈추지 않으면 한국당은 끝까지 국민과 함께 강력히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김성태 의원의 기소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최근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권성동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검찰이 일방적 추측과 추단으로 김 의원을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형사재판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완벽한 증거가 있어야 하지만 이석채 KT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에서 빼달라는 부탁을 한 사람도, 김 의원이 자기 딸의 취업을 부탁했다는 진술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 대한 경고도 이어졌다. 권 의원은 “윤 총장이 조만간 첫 번째 인사를 단행할 텐데 이렇게 무혐의로 결론 난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 영전하는지, 승진하는지 여부를 보면 정치적 수사인지 아닌지를 국민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인사 결과를 면밀하게 추적하겠다”며 “해당 검사들이 승진한다면 윤 총장 체제도 믿을 수 없다고 판단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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