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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아닌 무기계약직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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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아닌 무기계약직 양산

입력
2019.07.23 17:44
수정
2019.07.24 00:5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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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만명 정규직 전환에도, 처우 개선 등 노동계 불만 여전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 3일 총파업을 선언하며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모여 비정규직 철폐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한호 기자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 3일 총파업을 선언하며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모여 비정규직 철폐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한호 기자

문재인 정부가 ‘1호 공약’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면서, 지난 2년간 비정규직 근로자 18만4,726명의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다. 이는 정부가 2020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목표 인원(20만5,000명)의 90.1%에 해당된다. 정부는 짧은 시간에 비정규직 숫자를 줄인 점을 성과로 자평하지만, 전환과정 곳곳에서 갈등이 여전하고 대부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아닌 ‘중규직’만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23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에 따르면, 1단계(정부부처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대상의 경우 지난달 말 기준 목표 인원의 90.1%에 해당하는 18만4,72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고 이중 15만6,821명은 정규직 전환이 완료됐다. 고용부는 2017년 7월 ‘공공부문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1단계, 2단계(지자체 출자ㆍ출연기관), 3단계(민간위탁)로 나눠 단계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 중이다. 1단계에서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대상 중 2만7,905명은 용역 계약 기간 등이 끝나지 않아 현재 비정규직으로 남아 있지만, 순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외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전환 과정에 대한 노동계의 불만은 여전하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대다수는 무기계약직이거나, 본사 정규직이어도 별도 직군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처우개선’을 둘러싼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다. 고용부는 이날 “(1단계 대상은 정규직 전환 후) 명절 휴가비 연 80만원, 식비 월 13만원 등을 기존 정규직과 차별 없이 지급하도록 해 월 20만원의 임금 인상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당연히 인상될 수밖에 없는 최저임금 인상분이고 (기존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은 묶여 있다”고 반박논평을 냈다.

[저작권 한국일보]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현황. 그래픽=김경진기자
[저작권 한국일보]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현황. 그래픽=김경진기자

정규직 전환 방식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 별도의 자회사를 만들어 기존 용역ㆍ파견직을 고용하도록 허용했는데, 현재까지 공공부문 1단계 정규직 전환을 마친 인원(15만6,821명) 5명 중 1명 꼴로 자회사(2만9,914명ㆍ19.0%)에 고용돼 있다. 노동계는 이를 간접고용의 형식이 유지되는 ‘무늬만 정규직’이라며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 1,400여명은 자회사 고용을 거부, 집단 해고되자 이에 반발하고 있다.

3단계인 민간위탁 대상자(약 20만명)나 민간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책이 실종됐다는 점도 지적된다. 정부는 민간위탁 분야 정규직 전환은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정규직 전환을 검토할 수 있는) 심층논의 필요사무는 콜센터, 전산유지보수, 댐 점검정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등 4개로 한정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기계약직 형태로 전환을 하다 보니 정부는 정규직이라 부르지만, 노동계 입장에선 기존 정규직에 비해 처우나 고용이 여전히 차별받는다고 느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영기 한림대 경영학부 객원교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가 강해질수록, 민간분야 비정규직 대책이 미비하다는 점이 드러난다”며 “정부가 애초 공약한 민간의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제한하는 법 개정 등 관련 대책의 로드맵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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