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23일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징용배상 판결을 받아낸 원고 측이 피고인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의 압류자산을 현금화하는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원고 측의)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 움직임이 계속돼 우려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로서는 한국 정부에 대응하라고 요구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일본 측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피고인 일본 기업들의 배상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스가 장관은 전날 부산 일본총영사관 구내에서 한국 학생들의 반일 시위가 펼쳐진 것에 대해 “우리 공관과 관련 시설의 경비 체제 강화를 위한 적절한 대응을 (한국 측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강화 문제가 논의되는 것과 관련해서 “일본 입장을 확실히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고 했다. 그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해 “WTO에서 인정되는 안보를 위한 수출관리 제도의 적정 운용에 필요한 재검토”라며 “WTO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은 전혀 맞지 않는다”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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