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비방ㆍ매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일지 몰라도 무도(無道)하다”고 22일 비판했다.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연일 이어지는 반일 여론전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항변하는 모양새다.
조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는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하거나, ‘민족감정’ 토로 차원의 문제제기가 아니다”라며 “여야,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일원이라면 같이 공유하자는 호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참의원 선거 직후 아사히TV와의 인터뷰에서 “강제 징용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어긋난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아베 총리는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한일관계 구축의 기초가 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반하는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조 수석은 “일전에 올린 고노 외상과 마찬가지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 및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국가에서 야당ㆍ언론ㆍ학자 등 누구든 정부와 판결을 비판할 수 있다”면서도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사법)주권이 타국, 특히 과거 주권침탈국이었던 일본에 의해 공격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에 동조하거나 이를 옹호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일”이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학농민운동을 소재로 한 ‘죽창가’를 소개한 것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10일간 약 40건의 게시물을 올리며 여론전을 이어갔다.
그러나 그의 강경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에 충성하면 애국, 정당한 비판을 하면 이적이라는 조 수석의 오만함과 무도함에 국민이 치를 떨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도 22일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공직자로서 (한일) 갈등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역할은 적절하지 않다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