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00억원 예비비 확보ㆍ대체수입품 관세 인하도 검토 
홍남기(왼쪽 두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를 방문,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위원장 및 간사들과 손잡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소속 지상욱 간사, 홍 부총리,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위원장, 자유한국당 소속 이종배 간사.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후덕 간사. 연합뉴스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2,700억원대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정부는 일본산을 대체할 반도체 소재를 수입하면 관세를 깎아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1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회에서 심의 중인 추경안에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기재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기업벤처부 등에서 취합한 7,929억원 규모의 긴급 소요 예산안을 검토, 이 중 2,730억원 규모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예결위에 따르면 각 부처는 일본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의 국산화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산업부는 일본 수출규제 대상 3개 품목(포토리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에칭가스)을 포함해 대외 의존도가 높은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예산의 2,500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R&D 성과물의 조기 상용화(1,500억원), 소재부품 상용화 지원 장비 도입 및 공급시설 확충(400억원), 반도체 디스플레이 성능 개선 기술 지원(350억원) 등의 예산도 증액 또는 신규 편성을 요구했다.

중기부 예산엔 소재부품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펀드 조성(1,000억원), 소재부품 분야 중소기업 보증 확대(480억원), 중소기업 경영환경 안정 지원(600억원) 등이 포함됐다. 과기부는 12인치 반도체 테스트베드 구축에 115억원, 팹리스 중소업체의 시제품 제작 및 연구개발 지원에 110억원의 증액을 각각 요청했다.

정부와 여당은 목적 예비비 용도에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추가하고 목적 예비비를 기존 1조8,000억원에서 2조1,000억원으로 3,000억원 증액하자는 의견도 국회에 냈다.

정부는 일본을 대체해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반도체 소재에 대해 관세를 감면해주는 ‘할당 관세’를 검토하고 있다. 할당 관세는 정부가 정한 특정 수입 품목에 대해 최대 40%까지 관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제도로, 일본 외 국가에서 반도체 소재ㆍ부품을 수입할 때 기업 부담을 낮춰주자는 취지다. 다만 할당관세는 수입국이 아닌 품목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일본산 수입품까지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국내 기업들이 다른 나라에서 대체 수입을 할지도 불투명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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