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관련 범죄가 급증하면서 최근 2년간 피해액이 2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법무부가 가상화폐 관련 범죄 구형을 강화하는 등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했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2017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2년간 적발된 가상화폐 관련 범죄가 165건에 달해, 거의 나흘에 한번 꼴로 관련 범죄가 발생했다. 132명이 구속기소, 288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사기ㆍ유사수신ㆍ다단계를 포함해 가상화폐와 관련된 범죄 피해액은 2조6,985억원이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철저한 수사에도 신종 범죄수법이 출현하는 등 가상화폐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 검찰에 지속적인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박 장관은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상화폐 범죄자들이 책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구형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범죄수익을 확실히 환수해, 범행을 할 유인요소를 제거하라”고 강조했다.
최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발표에 따르면, 가상통화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FATF는 지난달 총회에서 “각국은 소비자 보호와 금융정책 등을 달성하기 위해 가상통화 영업과 취급업소 금지정책, 제한적 규제정책을 채택할 수 있다”며 “범죄자와 테러리스트에 의한 가상통화 악용 위험은 심각하고 긴박하므로 모든 국가가 즉각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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