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성 과장, 기자회견서 “신뢰 없이 정책대화 어려워” 
 韓 “日, 사실과 다른 주장”… 일 “한국이 사실 오인” 재반박 
일본 경제산업성 전경. 도쿄=교도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대(對)한국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한 한국의 ‘국장급 협의’ 요구를 또다시 거부했다. 한국 정부가 ‘우리 무역 관리 제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표하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19일 일본 NHK방송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의 이와마쓰 준(岩松潤) 무역관리과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안보 관련 무역관리는 매우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한일) 양국 간 (의견) 교환이 합의 없이 공표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측이 사실오인을 포함, 기자회견에서 설명한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는 국내 제도 운용의 재검토여서 상대국과 협의할 성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NHK는 “한국이 요구한 국장급 협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일본이 계속해서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면서 조목조목 반박한 뒤, ‘조치의 원상회복’과 ‘한일 국장급 협의’를 촉구한 바 있다.

이와마쓰 과장은 그러나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측의 이 같은 요구를 일축했다. 그는 이번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 일본 정부가 한국 측에 당국 간 대화를 반복해서 거론했으나 “일정이 잡혀도 취소됐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간 (의견) 교환이 합의 없이 공표되는 듯한 상황에서 정책 대화는 어렵다”며 “신뢰 관계 재구축이 선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무역 관리 체제와 관련, 한국이 ‘무기 전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법적인 근거가 불명확하고, 한국 측의 무역 관리 인원 등의 체제가 불충분하다”고 반박했다.

이와마쓰 과장은 또, “현 시점에서 유효한 수출 허가에 근거, 지난 4일 이후에도 (한국에 대한) 수출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4일 이후 수출허가 신청에 대해서도 정당한 민간 거래라는 점이 확인되면 숙연히 허가할 방침”이라며 “한국 측이 사실을 오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NHK는 이 발언에 대해 “한국 측이 규제 대상이 된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에 대해서 ‘일본 기업이 한국에 수출하지 않고 있다’고 거론한 데 대한 반박”이라고 해석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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