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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실장 “내년 최저임금, 저임금 노동자에 아픔 주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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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실장 “내년 최저임금, 저임금 노동자에 아픔 주는 결정”

입력
2019.07.19 18:22
수정
2019.07.19 18:5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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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총 김주영 위원장과 만나

“낮은 인상률 보완책 준비” 밝혀

김상조(오른쪽) 청와대 정책실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사무실에 방문해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조(오른쪽) 청와대 정책실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사무실에 방문해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9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내년도 최저임금(8,590원) 결정과 관련 “우리 사회에 가장 취약한 계층인 저임금 노동자에게 많은 아픔을 주는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노총을 방문한 김상조 실장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에게 내년 최저임금의 낮은 인상률(2.87%)을 보완할 수 있는 종합적인 보완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김주영 위원장은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겠다는 계획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도 정부의 보완책을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접견실에서 만난 김 실장과 김 위원장은 경색된 노정 관계를 더 악화시킨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최임위 출범 이래 역대 세 번째로 낮게 결정되면서 정부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파기했다며 강하게 비판해왔다.

이런 비판에 대해 김 실장은“소득주도성장으로 (소득을) 높이는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생활비용을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넓히는 부분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정책을 보완해서 특히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개점휴업 상태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정상적 가동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도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두 사람의 만남은 노정관계의 경색을 풀어보겠다는 청와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직접 “흔들리는 노정관계의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을 하고자 오늘 위원장을 찾아 뵌 것”이고 설명하기도 했다. 청와대가 한국노총에 대해 관계 회복을 원한다는 신호를 보냈지만, 노동계의 또다른 축인 민주노총과 정부의 관계개선은 요원해 보인다. 민주노총은 김명환 위원장이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투쟁기조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날 고용노동부는 최임위 의결대로 내년 최저임금안(8,590원)을 고시했다. 노사 관련 단체로부터 10일간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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