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 군 원로 초청 “국군통수권자로서 책임 느낀다”… 정 국방, 지휘관 불러모아 ‘다잡기 발언’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북한 목선 사건과 해군 2함대사령부 허위자수 사건 등 최근 벌어진 군 기강 해이 사건과 관련해 “국군통수권자로서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을 중심으로 엄중하게 대응해나가고 있다”고 했다. 재향군인회ㆍ성우회(예비역장성모임)ㆍ육사총동창회 등 예비역 군 원로 13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다.
간담회에는 야당으로부터 거센 사퇴 공세를 받고 있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배석했다. 문 대통령이 군 원로들 앞에서 최근 사건들에 대한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면서 ‘정 장관을 중심으로 대책을 세우겠다’고 한 것은 정 장관을 당분간 유임시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외교안보 라인 교체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 정 장관이 이르면 8월 초 단행될 개각 대상에 올라 있다는 설이 무성했다. 그러나 여권에는 “정 장관을 교체하면 정부가 안보 상 치명적 실수를 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다” “안보와 직결된 국방부 장관을 정치적 이유로 해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등 정 장관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우세하다. 다만, 청와대가 정 장관을 지키려 하는 한 여야 경색 국면이 풀릴 가능성은 희박해진다.
문 대통령은 ‘강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자주국방 실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강한 국방력이야말로 평화를 만드는 원동력이며,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역시 강한 국방력을 기반으로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미동맹은 지구상 마지막 남은 한반도의 냉전체제 해체와 항구적 평화의 원동력으로,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시작권통제권의 조기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한반도 운명의 주인으로서 남북미가 함께 한반도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정경두 장관은 19일 국방부에서 군 지휘관 워크숍을 주재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며 국민께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며 “모든 지휘관이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또 “군의 주요 지휘관들이 군 신뢰 회복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본연의 임무에 전념해 달라”고 지시했다. 정 장관이 이 같은 ‘다잡기 발언’을 한 것을 놓고 청와대에서 유임을 통보 받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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