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검토 중” 첫 시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대응책의 일환으로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한 주52시간 근무제 특례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연근로제 확대 등의 방법을 통해 통해 R&D 분야에서 주52시간 도입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할 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화이트 국가 제외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실제 조치가 이뤄졌을 때 영향이 큰 품목을 뽑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R&D 52시간 예외 검토”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게 중요한데 R&D만이라도 주52시간제 예외업종으로 허용해 달라. 일본 수출 보복과 관련해 풀어줄 생각이 있느냐”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검토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와 관련된 R&D는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R&D 분야의 주52시간 근무제 도입과 관련해 어려움 해소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주52시간제 적용 예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기업들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계 주요 인사 간담회에서 R&D 등 특정 영역에 대한 주52시간 근무제 적용 예외 확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은 “제품 R&D를 진행하다 보면 한 프로젝트에 반 년가량을 매달려야 한다”는 업계 분위기를 전하며 주52시간제 등 노동정책 유연화를 요청했다.

홍 부총리는 전날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44회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에서도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해 “업종별 특성이 있어 유연성을 보완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지만 구체적인 분야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화이트 국가 제외 대비, 영향 큰 품목 분석”

홍 부총리는 일본이 다음달 중 ‘화이트 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배제할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산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현재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24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달 중 시행이 예상된다.

홍 부총리는 “해당 품목이 1,000여개라고 하는데 실제 조치가 이뤄졌을 때 어떤 품목이 중점이 될지, 밀접한 품목은 어떤 것인지, 기업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분석하고 있다”며 “다음주 중 일차적으로 정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3개 품목 이외에 추가적인 조치가 진행되지 않게 하는 데 협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도 “화이트 국가 제외 시 어떤 품목이 얼마만큼 우리 경제에 영향이 있고, 기업이 관련됐는지에 대해 정부도 품목을 뽑아내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이 화이트 국가 제외 결정을 언제 내릴 것으로 보는지 묻는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는 “24일까지 의견 수렴을 하고 빠르면 그 직후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결정할 수도 있다”며 “7월 말~8월 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 규제 대응 방안에 대해 “정부가 단기적으로는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지원하거나 대비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포함해 국제 사회에서 일본 조치의 부당성에 대응해 공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산화와 생산능력 확충 등 근본적이고 항구적 지원 대책을 범부처로 강구 중”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차장이 움직일 것이 아니라 고위급에서 만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일본 측에서 호응이 없어 진전이 안되고 있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열린 자세로 협의를 제안했다”며 “테이블에 앉을 자세가 돼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공감은 비로그인 상태에서도 가능합니다

web_cdn 저작권자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