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8일 일본의 수출 규제로 연장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이 한국을 안보 상 우호국 성격인 ‘화이트리스트(백색 국가)’에서 배제하는 등 추가 규제에 들어갈 경우의 시나리오라는 것이다.
심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일본 정부는 8월 1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키겠다고 예고했다. 실제 이런 조치를 취한다면 이는 (한국을) 안보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면, 안보 협력 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것이니 2016년 11월에 체결된 GSOMIA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다”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이어 “지금 한일 간에는 승자가 없는 위험한 전쟁이 진행 중”이라며 “우리는 이웃나라와 확전을 원치 않지만, 아베 총리의 도발이 계속된다면 단기적으로는 긴장 관계를 감수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그 버르장머리를 고쳐놓아야 한다”고 했다.
GSOMIA는 2016년 11월 한일 정부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됐다. 이에 따라 양국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할 수 있으며, 이 협정은 만료 90일 전 양국이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별도 협의 없이도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된다. 심 대표는 이에 대해 “한국과 안보협력을 하지 않겠다는 일본과 군사협력을 할 필요가 없고, 해서도 안 된다”며 “협정에서 명기한 바와 같이 1년 단위로 연장되는 이 협정이 파기되려면 만료 3개월 전인 8월 23일까지 일본에 통보해야 한다. 일본이 자초한 것인 만큼 그대로 해주자”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한ㆍ일 특사 상호 교환 △국회 본회의에서 ‘아베 수출 보복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제안했다.
심 대표는 “아베 정부의 파렴치한 경제 보복에 대해선 정부와 정치권이 합심해 단호히 대처해서, 앞으로 공동번영의 새 한일관계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며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이 점을 분명히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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