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 강화에 이은 대(對) 북한 전략물자 수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략물자뿐만 아니라 사치품도 “일본 조총련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무기 제조 등에 사용되는 전략물자 외에도 고급 자동차ㆍ주류 같은 사치품 역시 2006년부터 대북제재 항목에 포함시켰다.
김정봉 전 국가정보원 정보관리실장은 18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일본이 우리보고 사치품이나 전략 물자를 북한에 많이 준다고 하지만 이것은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비난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실장은 일본 사치품의 북한 반입 과정에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이 있다고 지목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엘리트들에 대한 정치력을 유지하기 위해 펼치는 ‘선물 정치’에 조총련이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전 실장은 “(조총련이) 어떻게 해서라도 일본 정부의 제재망을 뚫고 (합법적으로) 물건을 북한에 갖다 주니 일본 정부도 막기가 굉장히 힘들다”며 “(북한이) 벤츠 같은 독일차를 수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드니까 일본 차를 많이 밀수해서 보낸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북한이 공작기관 등을 통해 설립한 제 3국의 위장회사를 통해 물건을 구입한 다음 중국이나 러시아 등을 경유해 북한으로 반입돼 왔다고 보고 있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독일제 고급 승용차에 대한 규제가 더 심해지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일본 고급 승용차의 반입이 늘었다는 것이다.
김 전 실장은 이어 북한의 화성 12형을 들어 올린 기중기, 군함 레이더, 무인기 카메라와 무선 통제장치 등 북한이 사용했던 주요 군수물자나 부품 상당수가 일본 제품이었음을 거론하며 “이게 다 전략물자”라며 “일본이 지은 죄가 더 크다고 우리가 반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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