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갈등 심화 속 협력 필요성 강조 
 “한미일 공조 능력 회복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사카=연합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17일(현지시간) 한미일 세 나라 간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하원 결의안을 채택했다.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로 본격화한 한일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 의회 차원에서 한미일 간 협력 필요성이 새삼 제기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미국의소리(VOA) 방송 등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하원 외교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공동의 이익 추구를 위한 한미ㆍ미일 간 그리고 한미일 간 협력 중요성과 활력에 관한 하원의 인식’에 대한 결의안을 가결했다.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시급한 국가안보 우려가 너무 많은데 한일 갈등이 커지고 있어 매우 걱정된다”며 “한일ㆍ한미일 간 공조 능력을 회복시키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찾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하원은 주로 한미일 세 나라가 안보 측면에서 협력적 관계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결의안은 ‘미일, 한미 동맹은 ‘평양의 정권’에 의해 가해지는 위협에 대한 대응을 포함, 아시아 역내 안정의 토대’라고 언급했다. 이어 “미국과 일본, 한국은 글로벌 도전과제들을 해결해나가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라며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등을 막기 위한 노력을 지지하기로 약속해왔다”고 밝혔다.

세 나라의 공통된 위협으로 하원은 ‘북한의 지속적인 국제법 및 인권 위반’을 지목하며 “대북제재의 완전하고 효율적인 시행과 추가적인 대북 조치 평가를 위해 3국이 공조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을 비롯한 다른 회원국들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또 인도ㆍ태평양 지역 안보와 평화, 안정을 위해 한미일 3국이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미국의 외교, 경제, 안보 이익과 인도ㆍ태평양 지역 발전을 위한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체계를 위해 한국과 일본 양국, 그리고 미국과의 공조 능력을 회복시키도록 나아가는 길을 찾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상원도 지난 4월 본회의에서 하원 결의안과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상원 결의안은 강제동원 판결과 초계기 위협 논란 등으로 한일 갈등이 첨예화된 상황에서 외교위와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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