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동아태 차관보, 당국자 연쇄 회동서 한일 대화 주문
“한미 관련 모든 이슈에 관여할 것” 개입 여지는 남겨
데이비드 스틸웰 신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ㆍ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악화일로인 한일관계에 대해 민감한 동맹국 간의 문제인 만큼 양국이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미 정부의 기본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두 나라가 대화로 해법을 찾을 수 있게 돕는 역할 정도는 맡을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스틸웰 차관보는 17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국 정부 당국자들과 회동한 뒤 가진 약식 회견에서 최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로 심해진 한일 갈등과 관련해 “근본적으로 한국과 일본은 이 민감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곧 해법이 나오기를 희망한다”며 “양측의 가까운 친구이면서 동맹인 미국은 이들의 해결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한일관계의 긴장 상황에 쏠린 이목을 알고 있다”며 “(외교부의) 강경화 장관과 윤순구 차관보가 내가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했다. 이어 “미국은 우리의 가까운 두 동맹인 한국ㆍ일본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일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며 “진실은 두 동맹 간 협력 없이는 이 지역의 어떤 중요한 이슈도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일이 잘 지내야 미국 입장에서 동북아시아 역내의 대중(對中)과 대북(對北) 관계를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는 점을 양국에 환기한 것이다.
미국의 주문은 대화를 시작하라는 것이다. 함께 회견에 나선 윤 차관보는 “미국이 동맹국이면서 파트너인 만큼 일본의 수출 통제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며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설명했고 스틸웰 차관보는 미국도 대화 재개를 통한 이 문제의 해결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의 오전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난 스틸웰 차관보는 ‘미국이 한일 갈등에 관여할 생각이냐’는 질문에 “동맹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과 미국에 관련된 모든 이슈에 관여할 것”이라고 했다. 발언 내용을 종합하면, 어느 한 편을 들기는 곤란하지만 한일관계가 미국의 이해와 무관하지 않은 만큼 대화 주선 정도의 개입은 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부임 뒤 사실상 상견례를 위해 방한한 스틸웰 차관보의 더 큰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자국이 추진 중인 인도ㆍ태평양 전략에 역내 국가들이 적극 협조하게 하느냐다. 그는 “(한국 정부 당국자들과) 양자, 지역뿐 아니라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논의를 했다”며 “우리는 이미 굳건한 동맹을 어떻게 더 강화할지를 논의하는 한편 많이 겹치고 기회도 있는 우리의 인도ㆍ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 전략 사이의 자연스러운 접점을 찾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했다. 그는 윤 차관보와의 면담 전 모두 발언을 통해서도 “인도ㆍ태평양 전략과 신남방 정책을 잘 조율한다면 더 효율적으로 집행할 기회가 있다”고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스틸웰 차관보는 여러 회동에서 이란 호르무즈 해협 호위와 관련한 한국의 참여를 요청하지 않았고, 한미 방위비(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금 문제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그는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 이 본부장, 윤 차관보, 강 장관 등을 외교부에서 연이어 만났으며, 18일 태국으로 떠난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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