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외주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지환(본명 조태규·42)씨를 18일 오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혐의를 부인하던 강씨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진행된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피해자들이 계획된 술자리와 잠자리 제공 등의 계획성을 주장하더라도 법원의 양형판단에는 적용될 수 있지만 강씨에게 적용된 형법상 준강간 등의 혐의는 변경되지 않을 전망이다.
경기광주경찰서는 항거 불능의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 한 혐의(형법상 준강간 등)를 받고 있는 강씨를 18일 오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한다고 27일 밝혔다.
영장실질 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포토라인 없이 분당경찰서 유치장에서 곧바로 호송차에 오를 예정이다.
강씨는 지난 16일 오후 구속영장 발부 후 실시된 첫 피의자 신문에서 “잘못했다.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다 앞선 15일에는 변호인을 통해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저의 돌이킬 수 없는 잘못으로 크나큰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했다. 이어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많은 분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저의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고 속죄하며 살도록 하겠다. 거듭 죄송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강씨는 영장 발부 전 2차례 조사에서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눈을 떠보니 여직원들이 자고 있던 방이었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듯 한 발언을 했었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가 모은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며 “피해자들이 일부 언론을 통해 계획된 범행, 게임을 통한 의도적인 술 먹이기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 단계에서는 혐의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살인의 경우 ‘계획적이냐’, ‘우발적이냐’에 따라 살인 또는 과실치사로 구분하지만 성범죄의 경우에는 △범인이 2명 이상 여부 △흉기 위협 여부(이번의 경우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술을 먹였을 때) 등이 인정될 때만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특수간강 등의 여건을 갖추지 않아 준강간 혐의를 적용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다만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부분은 향후 검찰이나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양형 판단의 기준은 된다고 했다.
경찰은 강씨의 송치와는 별개로 피해 여성들에게 합의 종용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5일 피해 여성 측 변호인이 경찰서를 방문, 여성들의 소속 업체 측으로부터 합의 종용이 있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받았기 때문이다. 다만 합의 종용이 업체 차원에서 진행된 것인지, 강씨의 소속사와 연계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한편 강지환은 지난 9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들과 술을 마신 뒤 이중 여성스태프 2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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