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유혈 탄압에 직간접적으로 간여한 미얀마군 최고사령관 등 미얀마 군수뇌부가 미국의 제재를 받는다. 유럽연합(EU)의 제재 조치에 이어 미국의 제재도 본격화 하는 분위기다.
1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을 포함한 미얀마군 수뇌부 4명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얀마 정부가 인권침해 및 학대에 책임을 묻는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우려한다”며 “지금도 미얀마군이 전역에서 인권침해를 벌이고 있다는 보고서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지난 5월 로힝야족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7명의 군인은 수개월 만에 석방시킨 바 있다. 이와 관련 폼페이오 장관은 “군부와 상층 지도부의 책임감이 심각하게,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또 “로힝야족 실태를 세계에 알린 언론인은 500일 넘게 수감됐다”고 지적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제재를 발표하면서 ‘학살’(genoside)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 제재 대상에는 민 아웅 흘라인 최고사령관 외에 소 윈 부사령관과 측근인 준장 2명이 포함됐다. 이들과 그 가족들까지 미국 입국금지 등 제재를 받게 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은 미얀마군의 수뇌부에 대해 ‘공개적인’ 조치를 내린 첫 번째 정부”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앞서 유럽연합도 로힝야족 탄압을 이유로 미얀마에 대한 무기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하는 한편, 유혈탄압을 주도한 미얀마 군 장성들을 대상으로 유럽 내 여행 금지 및 자산 동결 조치를 내려놓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이 ‘공개적’(publicly take action)이라는 표현은 쓴 이유로 보인다.
미국의 이 같은 조치는 미얀마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미 국무부에서 열리고 있는 종교의 자유 관련 장관급 국제회의 와중에 발표됐다. 미 국무부의 이번 조치와 관련, 로이터는 미국 정부가 미얀마 문민정부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현재 군부 지도자 교체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익명을 요구한 국무부 고위 관리를 인용해 전했다.
미얀마군은 2017년 8월 로힝야족 반군인 아라칸 로힝야 구원군(ARSA)이 대미얀마 항전을 선포하고 경찰초소를 공격하자 ARSA를 테러 단체로 규정하고 토벌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로힝야족 마을들이 초토화되고 수천 명이 사망했다. 이 과정에서 대량 학살과 강간 등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태 여파로 로힝야족 74만명 이상이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 난민촌에 거주하고 있다.
호찌민=정민승 특파원 ms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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