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ㆍ고발 취하 없다” 재확인 
이인영(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경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한국당의 소환 불응은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이 납득하지 못한다”고 비난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스스로 주도해서 만든 법을 스스로 훼손한 것도 모자라 경찰 조사마저 거부하는 것은 모순된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태의 본질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한국당이 국회 선진화법을 어기고 회의장과 그 부근에서 폭력을 통해 회의를 방해한 불법행위를 한 것”이라며 “수사에 응하지 않는다고 강제 불법행위가 덮어지거나 시간 끌기로 면피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충돌하며 몸싸움을 벌였고, 상대 당 의원과 당직자 등을 폭행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고발 당한 현역 의원은 여야 합해서 109명에 달한다.

경찰은 우선 민주당 의원 4명(백혜련ㆍ송기헌ㆍ윤준호ㆍ표창원)과 한국당 의원 13명(김규환ㆍ김정재ㆍ민경욱ㆍ박성중ㆍ백승주ㆍ송언석ㆍ엄용수ㆍ여상규ㆍ이만희ㆍ이양수ㆍ이은재ㆍ이종배ㆍ정갑윤), 정의당 의원 1명(윤소하)에게 소환 통보했다. 백혜련ㆍ윤소하 의원은 지난 16일 조사에 응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하며 경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고소ㆍ고발 사건을 철회할 뜻이 없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그는 “한국당은 처벌의 엄중함을 간과한 것 같은데 그 사안은 덮어두고 가기엔 상황이 너무 엄중하다”며 “여야가 고소ㆍ고발을 취하해 없던 일로 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께 정치권 전반의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행위에 대해 당당히 조사를 받고 필요하다면 처벌을 받는 게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과정에서 여야가 충돌했을 때 상대 당 의원·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공동폭행)로 자유한국당에 의해 고발된 백혜련(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정영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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