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 상산고등학교 학부모 3명이 16일 김승환 전북교육감에 대해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혐의로 전북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자사고 폐지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감의 탈법과 인권침해, 명예훼손 행위를 더는 묵과할 수 없어 법의 심판을 호소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김 교육감의 직권남용 근거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재지정 기준 점수를 다른 시·도 교육청(70점)보다 10점 높게 설정하고, 3% 이내 혹은 자율이었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을 10%로 올린 점, 평가 대상이 아닌 기간의 감사 결과를 평가에 반영한 점을 들었다.
학부모들은 김 교육감이 지난달 25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금요일 저녁, 토요일 아침에 상산고를 가면 학생들이 서울지역 학원에 가기 위해 대형버스에 탄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지난달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산고 졸업생들이 압도적으로 의과대학에 진학하고 올해만 해도 한 학년 360명인데 졸업생 포함 275명(약 76%)이 의대에 갔다”는 김 교육감의 언급도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학부모들은 “김 교육감의 발언은 상산고를 의대사관학교 등으로 비방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해 재학생과 졸업생, 학부모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교육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재량권 남용은 전혀 아니다”며 “2014년 자사고 평가 당시 광역 단위 자사고인 익산 남성고가 76점을 맞았다. 그런데 전국단위 자사고인 상산고를 70점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게 오히려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상산고는 전국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끌어오는 선발권을 가지고 있다. 특권을 가졌다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이행하는 게 맞고 운영성과로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상산고 청문 주재자 의견서와 동의 요청서를 17일까지 교육부에 보낼 방침이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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