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장관 "국제기구 조사 받을 성질의 문제 아니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장관 트위터 캡처

일본 정부가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언급한 대일 경고성 발언을 반박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당초부터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수출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하는 관점에서 운용을 재검토 한 것임을 명확히 했다”며 “대항조치가 아니라고 처음부터 일관되게 설명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의 지적은 전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담당하는 주무부처 장관인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장관도 자신의 트위터와 각료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스가 장관의 언급을 그대로 반복했다. 특히 그는 회견에 앞서 트위터에 문 대통령의 발언 중 두 가지 지점을 거론했다.

우선 “일본이 당초 강제동원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조치의 이유로 들었다가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자 한국에 전략물자 불법 수출이나 대북재제 위반 의혹이 있기 때문인 양 말을 바꿨다”는 문 대통령의 지적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번 조치는 안전보장 목적으로 수출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하는 관점에서 그 운용을 재검토한 것이며, 대항조치가 아니라고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조치 발표 당시 “한국이 징용문제에 대한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까지 제시하지 않으면서 양국 간 신뢰관계가 손상됐다”면서 사실상 대법원 판결에 대한 ‘대항조치’임을 시인한 것과 거리가 있는 주장이다. 주요 야당들과 언론들도 대항조치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귀를 닫고 있는 모양새다.

세코 장관은 또 문 대통령이 대북제재 의혹 등을 해소하기 위해 양국이 국제기구에 검증을 맡길 것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선 “수출허가 판단의 운용과 관련해선 바세나르 체제의 기본지침에 의해 각국의 법령 등에 위임돼 있으며 각국이 책임을 지고 실효성 있는 관리를 행할 것을 요구 받고 있다”며 “국제기구의 조사를 받을 성질의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바세나르 체제의 기본지침에는 특정 국가나 국가군을 대상으로 제도를 운영해선 안 되고 선량한 의도의 민간 거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일본 정부가 사실상 한국만을 겨냥한 조치 운용으로 양국 민간기업 간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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